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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가정법

[미국 가정법] 데이트 폭력, 더는 참지 마세요! 가정폭력은 요즘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연일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8년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2014년에 비해 2.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치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가정폭력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변화된 사회적 인식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가정폭력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빈번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활과 지위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통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법적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러..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결혼 무효? 이혼? 무엇이 다를까요 기사본문: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421&aid=000395333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S. Lee 변호사입니다. 유명 할리우드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결혼한 지 4일 만에 결혼 무효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때 “케서방”으로 사랑받았던 니콜라스 케이지기에 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니콜라스 케이지에게는 이번이 네 번째 결혼이었기에 결혼 무효 신청의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에서는 이번 결별을 결혼 무효 신청이라고 보도하는 반면, 어떤 매체에서는 이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혼선이 있지만, 정황적으로 봤을 때 결혼 무효 신청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결혼 무효.. 더보기
[미국 이혼]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 있어 고려해야할 가정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안이 바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 등을 잠시 접어두고,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환경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최선이겠습니다. 반면 두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이혼 신청을 접수 받은 가정 법원의 판사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그 근거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육권 결정을 .. 더보기
[미국 이혼] 이혼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이혼 수당의 의미와 지불 조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 소속을 밟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흔히 ‘위자료’라고 일컫는 이혼 수당(alimony)입니다. 몇 년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온 경우, 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입을 받는다면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등, 두 배우자의 수입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수당은 대부분의 이혼 소속 과정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수당의 의미와, 그 협상 과정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상식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두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 수당 지불 책.. 더보기
[미국 이혼] 유책이혼과 무책이혼의 차이점과 그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부부 간의 성격 차이부터 가정폭력까지,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저희 가정법 팀을 찾는 고객들께서 흔히 표현하시는 감정은 막연함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니만큼, 이혼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의 기간, 공동 재산의 규모, 자녀의 유무 등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혼이지만, 기본적인 진행 조건과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볼 부분은 이혼의 사유입니다. 미국 민법에서는 합의이혼과 재판 상 이혼을 모두 허용하고.. 더보기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가정법 전문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혼 기에 이혼을 선택하기에 불려진 이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나도 내 삶을 찾아서"를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참을만큼 참았다! 늘어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칼럼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피드백에 이어서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의 Stacey Chung 변호사님께서 직접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세요. [관련 칼럼 더보기]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더보기
위자료 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두 배우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뉴욕에서는 위자료와 관련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16년에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법률은 2016년 1월 25일 이후 접수된 이혼사건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통해 이혼시 알아야 하는 위자료의 기본적인 정보와 수정된 법률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위자료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먼저 위자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한국과 미국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중 한 명의 과실로.. 더보기
참을만큼 참았다! 늘어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죠.”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사돈댁에 책잡힐 필요 없잖아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자식, 남편 눈치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한평생 가족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보니 내 인생은 뭐였나 싶더라고요.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혼의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황혼이혼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10만 7,300건의 이혼이 발생했는데, 이 중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 30.4%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부부 3쌍 중 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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