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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H-1B 비자 장벽 더 높아진다 – 적정임금 인상 및 전문직 입증 요건 강화 변경안 시행 앞으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이민국과 노동청은 H-1B 비자 신청 및 승인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규정을 10월 8일 연방관보에 일제히 게재했습니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이 발표한대라면 "새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H-1B 비자 신청의 약 1/3 이 거부될 것"이라고 예측될 정도로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경 내용이라면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할 때 급여는 보통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H-1B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연방 노동청 산하 기관인 국가적정임금센터 (National Prevailing Wage.. 더보기
[H-1B] 트럼프 “H-1B/L-1/J-1 비자 발급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로 인한 실업률 급증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B (비농업 분야 임시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 – 인턴, 연수생, 교사, 캠프 카운셀러, 오페어 보모, 여름철 학생 단기 취업에 국한) 비자에 대한 해외 영사관의 신규 발급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본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은 해당 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인과 동반가족에 모두 적용되며, 6월 24일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 해당 대상: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을 통한 H-1B/H-2B/L-1/J-1비자 신청자 · 예외: .. 더보기
트럼프 “유학생 대학 졸업 후 취업프로그램 (OPT) 제한 검토 중”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학생들의 대학/대학원 졸업 후 OPT 현장취업실습 프로그램을 제한하려는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은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F-1 학생비자 신분 상태에서 미국 기업에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STEM 전공자의 경우)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OPT 프로그램은 또한 보통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해왔습니다. OPT 제한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 14.7%로 급증한 것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더보기
메디케이드 같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 못 하나요? 올해 2월 24일부터 이민국은 영주권 또는 비자 신분 연장/변경 신청시 과거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기각 사유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말하는 “Public Charge Rule”에 근거한 것인데, 자급자족 (self-sufficiency)의 원칙 하에 공적 부조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미국내 가족의 재정 서포트만으로 미국내 생활이 가능한 외국인들에게만 영주권이나 체류 가능한 비자 신분을 허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Public Charge 규정이 도입되면서 가족 또는 취업 영주권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늘었습니다. 일례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는 “I-944 재정자립 확인서”라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이민국 서식이 추가되었는데, 신청인별로 각각 작성해야하고 관련..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영주권 카드 갱신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이민국 측의 실수로 이름이 틀리게 발급되었을 경우 재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 영주권 카드 갱신을 온라인에서 직접 신청했는데 이민국 측의 실수로 이름이 틀리게 발급되었을 경우 재발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현재 이민국이 발급하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카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으며, I-90이라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간혹 새로 발급된 영주권 카드에 영문 성명이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부터 4월 사이 8,500개가 넘는 영주권 카드가 이민국의 실수로 영주권 취득 기간이 잘못 기재되어 대량 리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 발급된 800여 개의 노동허가증 (EAD)에는 신청인의 성과 이름이 뒤바뀌어 발급..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프리미엄 프로세싱 (Premium Processing) 이 뭔가요? Q.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이 뭔가요? A. 이민국에 특정 비자 또는 취업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통해 이민국의 급행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가 제공되는 취업비자 (Form I-129)는 H-1B, O-1, E-1/E-2, L-1, P-1/P-2 R-1, TN 비자 등에 국한되며,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 비자 (예를 들어 H-4, L-2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취업영주권 청원서 (Form I-140) 심사에만 적용되는데, 취업영주권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서도 취업 1순위에 속하는 EB-1A (특기자)와 EB-1B (저명한 교수/연구자), 그리고 고용주의 스폰서가 필요한 취업 2순위 (..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Q. H-1B 비자를 신청할 때 Filing fee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H-1B 비자는 미국 고용주 회사가 외국인 전문직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마련된 취업비자입니다. 이민국에 H-1B 서류 접수 시 반드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접수비에는 기본 청원서 I-129 비용인 $460 외에도 사기행위 방지 비용 $500과 ACWIA $750 (총직원 수 25명 이하) 또는 $1,500 (총직원 수 26명 이상)가 있습니다. 동반 가족이 있어 H-4 비자까지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접수비 $455과 자녀 1인당 $85의 지문채취비용이 추가되는데, 동반 가족의 접수비는 고용주가 지불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이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H-1B 케이스를 급행으로 진행하기 원하는 경우.. 더보기
2020년도 새로 바뀐 H-1B 비자 신청 타임라인 올해 2020년 H-1B 시즌부터 고용주 온라인 사전등록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 접수 및 추첨 시기에도 예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어 여러분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고용주 온라인 계정 개설 시작 시기: 2월 24일 2. 고용주 온라인 사전 등록 기간: 3월 1일 – 3월 20일 (만약 이 기간 동안 충분한 개수의 H-1B 사전 등록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2차 등록기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3. 컴퓨터 추첨: 3월 말 4. H-1B 청원서 접수 기간: 4월 1일 – 6월 30일 (마지막 접수일은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 사전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선접수, 후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던 H-1B 프로세스가 올해부터는 “선추첨, 후접수”로 전환됩니다. 컴퓨터 추첨은 H-1B 자격여부.. 더보기
[노동법 법률 Q&A]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하신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온라인 (myunemploymnet.nj.gov.)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무기간과 받았던 임금을 고려해서 실업급여액이 선정될 것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은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미국 기업 계약]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와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성사시켰습니다. 최근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신 고객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선임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고객의 화장품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인기를 끌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대형 화장품 유통업체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계약은 처음이라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아오셨고, 송동호 종합 로펌의 기업법 전문 변호사들은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빼고, 유리한 조항들은 새로 넣으면서 최대한 고객에게 유리하게 계약을 마무리 지어 드렸습니다. 유명 대형 유통업체와의 계약이라 이 정도로 협상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못하셨던 고객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