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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이민법, 가정법, 사고상해 등 미국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칼럼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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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칼럼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률 칼럼을 쉽고 재미있게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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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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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의 제기를 능숙한 협상으로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고객님의 상표권 등록을 도와드렸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특허청에 본인의 패션업 관련 상표등록을 원하셨던 고객님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상표권 등록 업무를 도와드렸습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다른 두 관련 업체에서 상표 등록을 막으려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저희 로펌 지적재산권팀의 능숙한 변호사들은 협상을 통해 원만히 분쟁을 해결하였고, 결국 상표권 등록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자칫 지루한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케이스를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고객님은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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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방임죄로 억울하게 기소된 고객님의 형사 기소를 성공적으로 기각시켰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형사팀은 자녀를 잠시 차에 혼자 두었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객의 형사건을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저희 형사변호인들은 해당 부모가 차에서 하차하기 전 창문과 도어락을 열어두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했고, 자동차와 자녀가 보이는 지근거리에서 볼 일을 보고 단시간내에 돌아온 점들을 고려하여 케이스 기각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 형사팀은 또한 해당 기록까지 말소시켜드렸습니다. 미국의 엄격한 아동보호법을 잘 모르시는 외국인분들께서 미국에서 종종 겪으실 수 있는 일인만큼 차량에 미성년자 아동을 혼자 두고 내리시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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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분과의 이혼 절차를 신속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과 미국에서의 이혼을 진행하길 원하셨던 고객님을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해당 주 법과 국제 조역에 따라 미국내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로펌의 경험많은 가정법팀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하였고, 단시간 내에 미국내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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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도중 그리고 완료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모든 생활비 및 위자료 지급을 중단하려던 전남편으로부터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남편에 대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분의 소송 대리를 맡았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았던 남편은 저희 고객이 이혼 소송을 철회하도록 압력을 넣고자 모든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저희 가정법팀은 신속히 대응하여 남편이 저희 고객에게 생활비뿐만 아니라 모기지, 보험 등 일체를 소송 기간 동안 고객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법원 명령을 확보했습니다. 그 후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결국 저희 로펌은 고객이 원했던 최종 이혼판결문을 재판부로부터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은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측이 합의했던 위자료 금액를 낮추고자 법원에 위자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가정법팀은 전남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반박했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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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은 재산분할 액수를 낮추려는 동성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팀은 동성 배우자와의 결혼을 마무리하고 이혼을 원하시던 고객님을 변호했습니다. 2015년도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동성간의 결혼이 미 전역에서 허용됨과 동시에 동성 커플의 이혼 또한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커플의 혼인 기간은 중요한 고려대상입니다. 특히 동성 커플의 경우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할만한 관계에 있었다면 재산분할 이슈에 있어 둘 사이의 진실한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본 케이스의 경우 상대방 배우자는 재산분할 대상을 최소화하고자 저희 고객과의 혼인 전 동거기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려했으나 저희 가정팀 변호사는 이를 반박할 충분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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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로펌 사고상해팀은 사고당한 고객님을 대신해 의료비 청구액을 낮추고 가해운전자의 보험한도를 높여 충분한 보상액을 수령해드렸습니다.
몇 년 전 사고를 당해 어깨 조직 파열을 겪고 수술까지 받으신 고객께서 얼마 전 후방추돌을 당해 같은 어깨 부위에 상해를 당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목 디스크 진단까지 받으셨으나 1회 주사 치료와 물리 치료 밖에 받지 못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고객님의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받을수 있는 금액은 $15,000 까지였고, 실제로 청구된 의료비는 $40,000이 넘었습니다. 가해운전자의 보험 한도 또한 $25,000밖에 되지 않아 청구된 의료비를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상고상해팀 변호사들은 병원측과 계속된 협의 끝에 $20,000까지 의료비를 낮출 수 있었고, 또한 최근 개정된 뉴저지 법안에 근거하여 상대방 보험사의 한도를 높이도록 설득하여 $40,000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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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로펌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재산 분쟁을 둘러싼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내분과의 이혼을 원하시는50대 남성께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본 고객은 배우자와 복잡한 재산분할 관련 이슈가 있었고, 상대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분할분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면서 부채는 일방적으로 늘려온 상황이었습니다. 뛰어난 협상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저희 가정법 팀의 담당 변호인들은 상대 배우자의 재산내역을 정확히 발견, 파악함으로써 저희 고객의 혼인 기간동안의 재산분할분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장기간 이어질수도 있었던 이혼 소송 절차를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마무리지어준 변호사님께 크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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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고객의 이혼을 단기간 내에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후 이혼을 원하시는 30대 남성분의 이혼 소송을 대리했습니다. 이 고객은 또한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신속 하게 이혼 소송을 마무리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경험많은 저희 가정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배우자측과 신속 하게 이혼 합의 협상을 진행하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법원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단기간 내에 고객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지급받고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저희 가정법팀에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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