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트럼프 “미국으로의 이민 임시 중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민을 일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4월 20일 밤 트위터에 관련 취지를 언급한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본 행정명령은 동부시간 기준 4월 23일 밤 11시 59분부터 발효되며 60일간 지속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대상: 해외에서 미국 영사관의 영사수속을 통해 가족/취업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자 • 예외: o 4월 23일 기준으로 이미 이민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 o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만 21세 미만 미성년자 자녀 o 코로나 19확산 방지에 기여할 의사, 간호사, 의료연.. 더보기 [핫토픽 속 미국법]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과 공소시효, 처벌 가능한가? ▼▽▼사진을 누르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닷 부모, 공소시효, 사기논란, 마이크로닷 사건, 마이크로닷 부모 처벌, 사기 처벌 기사본문: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09&aid=0003908392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 미더 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도시 어부”라는 낚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가를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있는 래퍼 겸 방송인 마이크로닷의 행보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20년 전 충북 제천에서 주변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증.. 더보기 [핫토픽속 미국법] 안희정 지사 '미투' 파문,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 안희정 출국금지, 안희정 '미투' 파문 영상칼럼 예고편 | 송동호 종합로펌안희정 '미투' 파문 영상칼럼 바로가기 >> https://youtu.be/WbYYT_J1HwQ[기사 본문] 안희정 '미투' 파문 일파만파...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 (사진을 누르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안희정 충남지사 '미투' 파문, 처벌 방법은? 김지은 정무비서의 폭로, 민주당에서 제명. 한국에선 형사고발, 민사소송으로, 미국에서는 간통죄까지 인정!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MeToo) 캠페인’ 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을 경악시킨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안희정 출국금지, 김지은 정무비서 안희정지사 성폭행 폭로 | 안희정 미투 [.. 더보기 [뉴스와코멘트] 할리우드 톱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결혼 생활을 마치다 "프렌즈"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별거 발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직후, 1990년대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의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이 남편 저스틴 서룩스와 헤어지기로 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남편 브래트 피트와의 이혼 후 약 10년만에 현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애니스톤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를 느껴왔다고 합니다. 제니퍼 애니스톤과 저스틴 서룩스 [출처] Hellomagazine한 매체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며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생활을 선호하는 남편과, LA에 거주하며 사생활을 보호 받고자하는 애니스톤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해보려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과 결혼상담 등을 통해 수개월간 노력해왔으나 결국 헤어지기로 상호.. 더보기 [핫토픽속 미국법] 검찰내 성추행 폭로 사건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행,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2017년 10월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며 불을 지핀 ‘미투’ 운동이 비단 미국 여성들을 넘어 한국 내에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Person of the Year”로 선정된 Silence Breakers 그에 대표적으로 법무부 핵심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조직 중 하나인 법무부 내에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에.. 더보기 트럼프 이민개혁 구상안 (Immigration Reform Framework) –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이민뉴스] 트럼프 이민개혁 구상안 (Immigration Reform Framework) –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바로 어제인 2018년 1월 25일자로 백악관은 이민개혁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white-house-framework-immigration-reform-border-security/) 이 구상안은 미국 정부 예산안의 만료 시한에 따른 '셧다운(정부 폐쇄)'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예산 승인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더보기 H-1B취업비자, 탈락률 2배로 출처: 한국일보 최근 이민국의 2017년도 H-1B 비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심사가 완료된 전체 30,445건의 케이스 가운데 17.6%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동안의 기각률 7.7%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승인율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92.3%와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고 추가서류요청 (RFE)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노동자를 우선시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수치로 나타난 이상 내년도 H-1B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IT나 공학 관련 등 고학력 외국인 직원에 의존도가 높은 업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미국.. 더보기 H-1B사기 스폰서 현미경 실사 올해 H-1B를 신청한 많은 유학생들과 고용주분들께서 전에 없는 이민국의 H-1B 심사요건 강화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딜레이된 H-1B 심사로 적체된 케이스가 아직도 이민국에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H-1B 승인률도 예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국이 12월 14일자로 발표한 은 H-1B 고용주들과 현재 H-1B 소지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소식이 아닐 수 없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미정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를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 H-1B 직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체 ▲ H-1B 신청 직원의 외근 업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실사.. 더보기 DACA 연장 대신 합법이민 절반 축소 출처: 한국일보 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를 연장해주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단속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Secure Act)을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던 DACA 프로그램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9월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소년들에게 다시금 추방 유예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방안 없이 단지 DACA 프로그램의 연장만 포함하고 있.. 더보기 외국인 창업, 스타트업 비자 시행하라 출처: 한국일보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벤처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미국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창업 가입국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이 드디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때 채택되어 2017년 7월 17일부로 시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비자”라는 명칭으로 표현함으로써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본 프로그램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와 같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민법상 존재해온 “가입국..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