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가족이민 결국 폐지되나 출처: 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상원이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파격적인 이민개혁법안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됩니다. 지난 2월에 공화당 탐 코튼 상원의원이 처음 발표한 해당 법안은 가족초청 비자의 수혜자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연자 자녀로만 제한하는 대신,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능력을 위주로 취업영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시절부터 주장해온 미국인 및 미국 노동시장 보호 원칙을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첫 해 신규 이민자 수가 기존의 40%로 줄고 10년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불법체류 청소년에 영주권 ‘새 드림법안’ 추진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부터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폐지 여부를 놓고 줄곧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번 “2017 드림법안 (2017 DREAM Act)” 초당적 공동 발의안은 무척이나 환영할만한 소식입니다. 기존 오바마 정부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어온 DACA 프로그램은 그간 약 80여만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온 추방유예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드림법안은 미성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신분이 없이 체류해온 청소년들에게 임시적 합법 신분을 포함하여 향후 영주권 취득 기회까지 제공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법안에 제시된 자격요건은 17세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4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미국..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ICE ‘이민자 보호도시’ 타깃 집중 단속 출처: 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뉴욕시와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보스턴 등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미국내 여러 도시들이 지금까지 연방정부의 추방 단속에 협력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들 도시는 중범죄자를 제외하고 연방 이민국의 불체자 신병인계 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체자에 대한 법률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체자들을 보호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와 의회는 해당 보호도시에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고 주정부에 자체적 이민단속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신규수사관 1만명 중 상당수를 이들 보호도시에 투입하여 직접 단속을 벌일 것이라는 이번 소식..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미 체류 90일 미만 불법이민자 재판없이 즉각 추방 추진” 고려 중 (출처: 한국일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지난 7월 15일 워싱턴포스트지가 입수한 국토안보부 내부 정책메모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추방재판 절차없이 즉결추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의 대상을 유례없이 확대하는 방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민사회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국토안보부는 국경지대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밀입국자를 포함한 불법체류자 가운데 미국내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즉결추방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입수된 국토안보부의 13페이지짜리 내부문서에 의하면, 앞으로 기존 방침을 미국 “전지역”으로 확대하여 해당 불법체류자의 미국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즉결추방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 더보기 [News & Comment] Visa Bulletin: EB-2 Backlog According to the Visa Bulletin for August 2017, EB-2 (employment-based second preference green card petition) Worldwide final action date is backlogged. It lags even behind EB-3 Worldwide. The final action date for EB-2 as of August, 2017 is April 1, 2015. This reflects the fact that demand at USCIS for EB-2 has increased dramatically in recent times, and the ability for USCIS to take action on ..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취업 2순위, ‘2년3개월 후퇴’"_ 한국일보 7월 12일자 한국일보에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시 접수가 가능했던 취업 2순위의 우선 순위가 8월부로 2년 3개월 후퇴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당분간 동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취업 3순위는 여전히 동시접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꽤 오랜 기간 EB2지원자가 늘어나면서 영주권 신청서가 몰린데 비해 배정된 영주권 숫자는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다시피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10월이 되면 새로운 이민 회계 연도가 시작되며 이러한 지연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은 이후 추이에도 주의를 기울여 변동사항에 대해 빨리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 더보기 차인표의 미국 진출 무기 – O-1비자 할리우드 진출을 목표로 영화제작에 들어간 차인표는 기사에서 “예술인 비자(O-1) 취득 등 이번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술인 비자 (O-1)은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던 비자이기도 합니다. 연예인을 포함한 예술가들은 미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술인 비자는 P비자와 함께 연예인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 비자 안에서도 O-1A, O-1B, O-2, .. 더보기 [핫토픽속 미국법 – "햄버거 먹고 하루에 10시간 투석"…'햄버거병' 도대체 뭐길래]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S. Lee 변호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 (Hemolytic Uremic Syndrome, 이하 ‘HUS’)에 걸렸다는 네 살배기 아이의 사연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자신의 딸이 덜 익은 패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HUS는 장 출형성 대장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아이는 HUS 진단을 받은 뒤 신장의 90%를 잃고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햄버거와 패스트푸드가 시작된 나라라고 알려진 미국에서는 오래전부..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H-1B 추첨 탈락자 USCIS, 개별 통보 시작_ 한국일보 지난 4월 있었던 H-1B 추첨 이후 추첨에서 선택되지 못한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반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의 경우 8월까지도 이 반송이 계속되기 때문에 약 2달에 거쳐 이루어 지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를 지원했던 많은 분들의 경우 아직 OPT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 OPT 유효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Grace Period인 60일 내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계속 체류하며 일을 통해 경험을 쌓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계획하는 분들은 대안을 빨리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비영리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추첨과 관련 없이 H-1B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업계등은 H-3비자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 체육계 종사자의 경우 O비자..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연방 노동부 H-1B비리와의 전쟁 선포 한국일보 기사에도 언급되었다시피 연방 노동부가 H-1B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전의 경우 연방 검찰이나 이민세관 단속국이 H-1B취업비자 사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었지만 노동부는 늘 한 걸음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정책과 예전 노동부 장관의 언급을 고려해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은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기업 문화상 직무분석표(Job description)에 적혀져 있는 업무 외의 일을 H-1B 소지자에게 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적정임금수준(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도 간혹 발견됩니다. 혹은 H-1B 청원서에 언급되지 않..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