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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Law Firm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승인 사례 세금 신고 한 적 없는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케이스 승인 미국 국민의 의무 중 하나는 세금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민국은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는 시민권자는 가족 초청의 권리도 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던 시민권자가 새로 결혼한 신부의 가족 초청 청원서 신청을 위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대신 이민자를 스폰서 하고자 하는 분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서류를 포함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가 앞으로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하겠다는 서류도 포함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Family-Based] U.S. citizen without tax .. 더보기
[미국 기업법]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확장 글로벌 법률 파트너, 송동호 종합로펌 한국에 있는 미용용품 제조 기업이 해외에 있는 회사들과 에이전시 계약을 통해 사업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왔습니다. 고객사는 자사의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나라의 에이전트들에게 독점권을 주고 거래하는 방식을 원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한국에 있는 사내 변호사들이 작성했던 계약서를 가지고 있었지만, 송동호 종합로펌의 국제 무역 전문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고객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 시 관할권 선택조항이나 중재조항 등이 없어 미국 등 타국에서 계약을 집행하려 할 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저희 로펌의 국제 무역 변호사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수정하여, 고객사.. 더보기
밀입국 기록, 형사 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안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스폰서와 자격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 밀입국 또는 합법적 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또는 형사전과나 비자사기 기록 등 영주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입국금지 대상 (inadmissibility ground)”에 포함됩니다.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형사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에 이민국에서 처음으로 발표,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 더보기
[국제결혼]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 미국 시민권자 고객은 2년 이상 사귄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자친구는 종종 미국을 방문하여 연애를 지속했고 그들은 결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약혼자 비자”라 불리는 “K-visa”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둘은 무비자로 입국한 채 결혼을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 초청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송동호 종합 로펌을 찾았습니다.무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관광객들을 위한 제도로 이 결혼은 마치 여자친구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프로그램을 악용하였다는 증거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민법상 “입국의도”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송동호 종합 로펌의 변호사들은 “Wait and File later”전략을 권했습니다. U.S. citi.. 더보기
완벽한 국제 거래 계약서 작성은 성공적인 해외무역의 시작! 송동호 종합로펌의 기업고객은 한국에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기존에 다른 나라의 에이전트와 유통 및 무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미 거래를 진행 중에 있었지만, 이 계약서가 허술하게 작성되었던 탓에 고객사에서 피해를 보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모호하여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국제 무역 전문 변호사들은 우선 해당 에이전트에게 강력한 협조 요청 서신을 보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불분명했던 계약서를 수정하여 고객사에서 추후에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사업 개발에 몰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 Korean company received help from Song Law Firm in amending .. 더보기
추방재판, 미국에 남을 방법은 분명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범죄 기록이 없어도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까지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추방재판의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재판관은 추방 대상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민법에서 보장한 여러가지 구제책을 이용하여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더보기
[미국취업비자|O비자] 건축 디자이너의 O비자 승인 저희 고객은 건축디자인 명문 대학원을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다수의 건축 디자인 관련 공동 리서치 및 논문 프로젝트에 주참여자로 참여했으나 본인의 이름이 명확하게 출판물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신청인 개인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 추가서류(RFE)를 요청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숙련된 변호사들은 여타 케이스보다 극도의 신중을 기하여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희 고객은 당시 CPT 프로그램으로 재직중이었기 때문에 학교측에 미리 서류를 요청하여 현 직무와 CPT 전공과의 상관성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준비하여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제대로 된 서류리뷰없이 추가서류를 요청했고, 이에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이민국의 부적절한 사실관계 파악을 지적한 답변서..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 이민국 전방위 단속…한인도 잇따라 체포 (링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5157480)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 코멘트: "위 보도에서 보듯이 국토안보부의 전방위적 추방 단속 및 체포가 나날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3월 마지막 주부터 대도시를 대상으로 2주간 집중적으로 단속한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작전 결과 전과자뿐만 아니라 밀입국자 및 기존 추방명령자를 포함하여 4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ICE 웹사이트을 보면 해당 작전을 통해 체포된 불법체류자 중 뉴욕은 총 31명으로 음주운전건으로 인한 체포자 수가 12명, 마약관련 범죄5명, 사기관련 4명, 강도와 절도 건이 각 2명, 성범죄 관련건 2명, 상해건이 2명, 그리고 미등록 차량..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중앙일보] 불체자 보호도시? NYPD 단속 협조 '논란' 뉴욕시경(NYPD)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범법 이민자의 체포 정보를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연방 이민당국의 불체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를 선언한 도시로 체포된 범법 이민자 신병 인계를 의무화하는 ICE '구금(detainer)' 요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2014년 '흉악한 중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ICE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에 서명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현재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체포해도 ICE에 알리거나 신병을 인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욕시경은 지난달 범법 이민자 2명에 .. 더보기
[미국 이민법 뉴스]불체자 정보 이민 당국에 넘긴 버몬트 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모습 [중앙일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버몬트주이민 당국에 개인정보 넘겼다2017/04/13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버몬트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자유연합(ACLU) 버몬트지부는 주 차량국(DMV)이 지난해 ICE의 불체자 단속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 문서들을 공개했다. ACLU가 입수·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DMV 조사관과 ICE 당국자 간에 주고받은 e메일로 불체자 단속을 위해 정보 공유 등 서로 협력한 정황들이 담겨 있다. 버몬트주는 지난 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