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뉴스]불체자 정보 이민 당국에 넘긴 버몬트 주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모습 

[중앙일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버몬트주

이민 당국에 개인정보 넘겼다

2017/04/13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버몬트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시민자유연합(ACLU) 버몬트지부는 주 차량국(DMV)이 지난해 ICE의 불체자 단속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증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e메일 문서들을 공개했다. ACLU가 입수·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DMV 조사관과 ICE 당국자 간에 주고받은 e메일로 불체자 단속을 위해 정보 공유 등 서로 협력한 정황들이 담겨 있다.

 

버몬트주는 지난 2013년부터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불체자들의 개인정보가 ICE의 단속을 위해 제공됐다는 것이다. ACLU의 폭로 이후 버몬트주의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청문회까지 열었다.

 

해당 DMV조사관이 ICE 측에 몇 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특히 버몬트주에서는 지난 2014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요르단 태생의 불체자 압델 라바바의 개인정보를 DMV가 ICE에 넘기면서 이 불체자가 추방 위기에 몰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결국 라바바는 ACLU를 통해 DMV 측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DMV가 보상금 4만 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일이 있었음에도 DMV 측은 계속 ICE에 불체자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협력해 왔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불체자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개인정보가 ICE 단속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뉴욕주법원은 지난 7일 뉴욕시신분증(IDNYC) 개인정보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버몬트주 사태는 불체자 대상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개인정보가 단속에 쓰일 수 있음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민 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뉴스 | 서한서 기자의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버몬트 주, 이민 당국에 개인정보 넘겼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소속 이동원 미국 변호사의 이민법 뉴스와 사설 

 

신분미비자가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주정부 당국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추방단속 용도로 공유되었다는 소식에 합법적인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의 헌법은 초창기부터 연방주의 (Federalism)의 원칙에 따라 국방, 외교, 주간 통상 (interstate commerce) 등 단일국가적 일관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연방정부에 통치권을 부여한 반면,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은 모든 분야에 대해서는 각 주정부가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연방 이민국이 추방단속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각 주 또는 지자체가 반드시 연방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을 따라야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연방정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불체자 보호도시 (sanctuary city)”를 선언한 뉴욕시의 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연방정부는 재정지원을 축소 또는 중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 보듯이 버몬트 주 DMV가 해당주 불체자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2015년부터 이민세관단속국에 제공해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버몬트주의 경우 현재 Monteplier County와 Winooski County만 불체자 보호도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DMV가 어느 카운티에 속해있지는 알려져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해당 주정부 직원의 정보 제공은 버몬트 주정부 정책을 위반했으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해당 불체자 운전자들의 정보가 연방 이민국에 유출되었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같으면 단순 신분미비자의 경우 추방단속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불법체류자들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추방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어 체포, 구금되고 있는 상황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 상황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주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개개인의 정보가 연방정부의 추방단속을 위한 용도로 제공될 수 있음이 확인된 이상, 아무쪼록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는 분들의 경우 추방단속에 대처한 예방차원의 철저한 준비와 필요할 경우 추방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여러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