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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버스나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올해 초, 뉴저지에 거주하던 83세의 노부인이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과 부딪히는 경우, 일반 승용차에 비해 3배 이상의 무게로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 정도가 심각한 만큼,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의 효과적인 변호로 피해자가 천만 불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과연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고상해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고상해 케이스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두 가지는 피고인의 법적 책임 유무, 그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입니다. 일단은 피고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다는.. 더보기
[사고상해] 까다로운 뺑소니 사고에 확실하게 대응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운전자가 다른 차나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버리는 것을 우리는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전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교통사고 중 11% 정도가 뺑소니 사고이며, 이 중 4.3%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만큼 심각한 사고라고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충격적인 경험이겠지만, 특히 뺑소니 사고의 경우 그 정신적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달아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상은 받을 수 있는지 답답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사고상해 변호사는 경찰과 보험사에 연락을 취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피해.. 더보기
다른 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변호사 선임 요령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한창인 만큼,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전운전이 필요한 때인만큼, 혹시라도 장거리 운전 중에 다른 주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 외의 다른 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상해 사건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연방법이 아닌, 각 주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다는 개념이 한국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특정 부상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보상 금액의 한도까지 모든.. 더보기
[사고상해] 우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택시부터 리무진 서비스, 콜밴, 그리고 최근 우버나 리프트까지, 목적지에 쉽고 빠르게 도달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종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나 리프트 등의 합승 운행 (rideshare) 서비스는 매달 5만 명 가량의 운전기사들이 새로 가입한다고 할만큼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교통수단이든 간에, 승객이 사고에 휘말리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버의 경우 워낙 독특한 시스템 하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승객으로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 받는 방법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버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모든 교통사고에서 그렇겠지만 우버 사고가 난 경우.. 더보기
[알쓸신파_ 파산법] 파산 신청을 하려면 빚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로펌을 찾는 고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제가 빚이 이 만큼이 있는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빚이 얼만큼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챕터 7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산 방법은 자신의 “한 달 수입(Current Monthly Income)” 을 살고 있는 주의 수입 수준(State Median Household Income) 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한 달 수입”은 어느 특정한 달의 수입이 아니라 파산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 달부터 6개월 전까지 번 모든 수입의.. 더보기
참을만큼 참았다! 늘어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죠.”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사돈댁에 책잡힐 필요 없잖아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자식, 남편 눈치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한평생 가족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보니 내 인생은 뭐였나 싶더라고요.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혼의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황혼이혼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10만 7,300건의 이혼이 발생했는데, 이 중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 30.4%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부부 3쌍 중 약.. 더보기
생전신탁 (Living Trust) 이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름 외에도 남길 것들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한평생 열심히 일하여 건강하고 즐거운 소비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말만 들어도 행복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저축 생활도 열심히 하여 여러 자산을 모아 놓았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땀과 노력의 결실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자기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용된다면 참으로 속상할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일로 인해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친척들이 싸우고, 반목하고, 서로 얼굴도 보지 않게 된다면 정말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 런 불행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유산관리(Estate Planni.. 더보기
교통사고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고소장 접수 기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시효’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살인이나 납치 등 강력 형사 사건에서의 ‘공소시효’를 먼저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놈 목소리”나 “몽타주” 등의 유명 영화에서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범인을 잡기 위한 피해자의 사투를 생생하게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 ‘공소시효’가 있듯이 민사 사건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 피해자도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 전까지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영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길어야 2년, 짧게는 30일에 불과한 교통사고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더보기
[이민법]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방 위협과 추방재판 회부시 구제책 지난 달 토요일 이른 새벽, 뉴욕 퀸즈의 한 가옥에 2-3명 정도되는 건장한 체격의 연방 이민수사관들이 사전 예고없이 들이닥쳤습니다. 2004년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중인 최 모씨(가명)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범죄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모씨에게는 영주권자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시민권자 자녀도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떻게 최씨의 집을 찾아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종전의 구태의연한 탐문탐색 방식이 아닌 휴대폰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통해 최씨의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원래 테러리즘에 대비하여 위험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 더보기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뉴저지와 뉴욕도 하루에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만큼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히 사고도 많아서, 해마다 몇 만 명의 버스 승객들이 사고에 휘말려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피해를 입은 탑승객에게 사고상해 변호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즉각 신고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큰 외상이 없을 시 병원 치료를 귀찮아하거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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