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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뉴욕주의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집주인(Landlord)와 세입자(Tenant)의 관계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참으로 복잡미묘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한없이 가까울 수 있는 관계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를 애증의 관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세입자가 집세를 밀렸을 때,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는 부분을 방치해 둘 때, 임대계약서(Lease) 가 만기 된 후에도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지 않을 때 등 무궁무진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많은 세입자.. 더보기
뉴저지 주의 임대 보증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뉴욕/뉴저지 전문 부동산법 팀입니다. 집주인(Landlord)와 세입자(Tenant)의 관계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참으로 복잡미묘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한없이 가까울 수 있는 관계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또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저지주에서 임대 보증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헷갈리는 사안들을 Q&A를 통해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뉴저지주에서 임대 보증금의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A. 임대 보증금 액수에 상한선이 없는 뉴.. 더보기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2편 지난 컬럼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현재 H-1B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민국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H-1B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행정 지침은 기존 이민국의 H-1B 에 대한 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민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포지션은 H-1B가 적합한 전문직종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행정 지침은 “기존의 전문직종으로 보던 직종도 다시 의심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올 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 더보기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해의 H-1B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을 했던대로 올해 4월에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H-1B추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민국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10월 전에 결정을 내리고 소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발급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H-1B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 직전까지도 많은 케이스가 이민국에 보류중이더니 이민국은 결국 거의 모든 케이스에 RFE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기는 커녕 RFE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가자료요청은 이.. 더보기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가정법 전문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을 이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황혼 기에 이혼을 선택하기에 불려진 이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나도 내 삶을 찾아서"를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참을만큼 참았다! 늘어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칼럼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 피드백에 이어서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의 Stacey Chung 변호사님께서 직접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세요. [관련 칼럼 더보기] [관련 성공사례 더보기] 더보기
밀입국자분들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미국이민법 245(a) 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해당 영주권 신청인이 “검문검색”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바로 이 첫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밀입국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밀입국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씩 미국에 체류한 경우가 많아 3년/10년 재입국금지령에 해당되어 추후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 출국한 후 한참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민국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밀입국자에 한해 I-601A.. 더보기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인터뷰에.. 더보기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1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 케이스도 인터뷰의 대상이 될 것.. 더보기
상용부동산 구매시 실사의 중요성과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상업부동산팀입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 속에서도 부동산은 많은 이들에게 인기 있는 제테크 방식으로 꼽혀왔습니다. 미국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한인들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상용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용부동산 거래는 일반 거주용 부동산 거래에 비해 많은 금액, 시간, 절차를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구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와 미래의 수입률을 분석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세심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용부동산 구매 시 여러 단계가 있지만 이와 같은 검토과정은 주로 실사(Due Diligence)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실사란 무엇이며, 실사 단계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더보기
위자료 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두 배우자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뉴욕에서는 위자료와 관련한 법률을 따로 제정해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16년에 수정되었으며, 수정된 법률은 2016년 1월 25일 이후 접수된 이혼사건부터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을 통해 이혼시 알아야 하는 위자료의 기본적인 정보와 수정된 법률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위자료는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먼저 위자료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는 한국과 미국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중 한 명의 과실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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