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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창업이 해답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외치는 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날로 높아져 갑니다.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어디 일자리를 찾는게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고령화로 인해 은퇴 후에도 직업을 찾는 분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자식뻘인 청년들과 취업경쟁이 될까요? 어렵습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으로 눈을 돌리십니다. ‘수십년간 남의 밑에서 월급받고 살았으니 이젠 나도 사장소리 들으며 떵떵거리며 살아보자’하십니다. 그런데 창업이라고 쉬울리 만무합니다. 한평생 장사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오셨는데 갑자기 장사의 소질과 재능이 생길리 없습니다. 실제로 2016년 대한민국에서는 .. 더보기
[사고상해] 연속추돌사고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 선정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로 멈춰 서 있던 앞 차량을 뒤따르던 차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연속추돌사고, 즉 2차 사고도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사고, 그리고 강원도 횡성의 42중 추돌사고 등으로 인해, 이러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칼럼에서는 유능한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가2차 사고의 피해 운전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2차 사고는 이미 사고가 난 차량을 다시 한 번 들이받아 발생하는 사고인 만큼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무려 5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더보기
[미국 파산법] “빚 갚아라” 시도 때도 없는 전화에서 우선 해방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고객들 중 많은 수는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에서 시도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외에 가족들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전화를 할 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파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 독촉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빚이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사람들의 40%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독촉전.. 더보기
[미국 파산법] 개인 파산, 잘 할 때만 새 출발이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www.songlawfirm.com)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파산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파산은 새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빚이 탕감되는 것과 같은 장점만을 부각하여 마치 만병 통치약인 것 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새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한 후 정확하게 진행할 때 새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파산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에 대해 상담을 해 보면 파산의 종류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낯선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파산은 .. 더보기
Understanding the New Criteria for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A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falls in the employment-based, second-preference (EB-2) immigration category. Generally, EB-2 petitions require a full-time job offer and an approved labor certification (so-called “LC”) from a U.S. employer. However, these requirements are waived for the NIW, thus allowing a petitioner/applicant to apply for a green card without a job offer or an approved labor .. 더보기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새로운 기준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승인 기준은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 DHANASAR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민국은 1998년의 판례였던 NYSDOT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DHANASAR 판결은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익을 위한 노동인증면제에도 재량권을 확대하므로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NIW의 혜택을 받.. 더보기
교통사고 후, 사고상해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난 후에도 많은 분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보험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 광고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험회사가 고객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보험회사의 이익이 고객보다 우선합니다. 반면, 사고상해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더구나 변호사가 잡아낸 아주 작은 사실 하나가 보상 액수에는 큰 차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케이스들 중 변호사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설 노동을 하는 62세의 김씨는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4년 전 큰 어깨 수술을 받았지만 김씨는 수술 이후에도 매우 건강.. 더보기
[핫토픽속 미국법] One World Trade Center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Lee변호사입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뉴스를 통해 미국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핫 토픽 속 미국법’시간입니다. 오늘은 One World Trade Center 저작권 침해소송을 통해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한인 건축가가 맨해탄의One World Trade Center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연방 법원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ne World Trade Center는 9.11테러로 붕괴된 자리에 2014년에 완공된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애틀랜타 소재의 박지훈 건축가는 One Worl.. 더보기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경영, 비즈니스 종사자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족이민, 취업이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H-1B와 같은 취업 비자의 축소가 예상되자 NIW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박사후과정(Post Doctor)을 밟고 있는 지원자라든지 혹은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NIW가.. 더보기
밀입국 기록, 형사 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안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스폰서와 자격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 밀입국 또는 합법적 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또는 형사전과나 비자사기 기록 등 영주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입국금지 대상 (inadmissibility ground)”에 포함됩니다.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형사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에 이민국에서 처음으로 발표,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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