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취업비자, 탈락률 2배로

출처: 한국일보

최근 이민국의 2017년도 H-1B 비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심사가 완료된 전체 30,445건의 케이스 가운데 17.6%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동안의 기각률 7.7%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승인율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92.3%와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고 추가서류요청 (RFE)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노동자를 우선시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수치로 나타난 이상 내년도 H-1B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IT나 공학 관련 등 고학력 외국인 직원에 의존도가 높은 업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재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H-1B 정책에까지 반이민정책 기조가 짙게 드리워진 것에 많은 미국 고용주분들께서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H-1B 기각 사유가 대부분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과 관련하여 이민국이 빈약한 법적 근거로 트집을 잡으며 결국 자발적 포기 또는 어거지식 기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미 이민변호사들의 항의와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민국은 뚜렷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몇일 전 H-1B 특정 고용주들을 타겟으로 현장실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이민국의 H-1B 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내년도 H-1B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철저한 사전 대비와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접근을 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