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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본문] 안희정 '미투' 파문 일파만파...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
(사진을 누르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MeToo) 캠페인’ 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사람을 경악시킨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안희정 출국금지, 김지은 정무비서 안희정지사 성폭행 폭로 | 안희정 미투 [출처: 한국경제, JTBC 뉴스]
안희정 지사의 정무비서로 근무했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로부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점잖고 도덕적인 이미지로 '충남 엑소'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지난 대선 때 큰 돌풍을 일으켰던 안희정 지사였기에 대중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김지은 씨와의 성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희정 지사의 도덕성은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지은씨 "최선의 방어를 했고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
안희정 지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안희정 페이스북 사과문 | 안희정 미투 [출처: 페이스북 캡쳐]
Q.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1. 먼저 형사 고발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처한다.
A-2.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김지은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행으로 인해 본인이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을 안희정 지사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사건이 유죄로 판결 나면 민사소송은 훨씬 유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김지은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안희정 지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있습니다. 바로 안희정 지사의 아내입니다.
배우자를 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명백하게 간통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아내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안희정 지사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둘 다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주마다 고유의 형법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뉴욕 주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강간
피해자의 연령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고 25년까지 징역형 선고 가능
◆ 성범죄 분류
강제 추행, 지속적인 추행, 불법 성행위 (1급-3급), 성적 학대 (1급-3급),
유사 강간 (1급-4급)
일단 뉴욕주는 성범죄를 종류와 수위에 따라 굉장히 상세하게 분류하여 처벌합니다.
물론 아동을 상대로 행해진 성범죄는 따로 분류되어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폐지된 간통죄가 놀랍게도 뉴욕주에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형사법 제255.17항
간통을 범죄행위로 명시
Class B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90일 이하 징역 혹은 $500 벌금으로 처벌가능
하지만 이 법 조항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뉴욕에서 간통죄로 기소된 사건은 불과 12건밖에 되지 않으며 이 중 대부분은 재판 전에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욕의 형사법은 간통을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는 법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법으로 간통을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됐을 시 피해를 본 배우자가 더 많은 위자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자문을 얻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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