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코멘트_파산법] 미국인들 카드빚 잔고 1150조, 사상 최고치

 

빚에는 건강한 빚과 건강하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을 고려하였을 때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집이나 차를 구매하는데 낮은 이자율의 혜택을 보거나 높은 수익을 위한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해 빚을 내는 경우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이 막막하여 카드 돌려막기에 의존한다든지 혹은 계획없이 이자가 낮다는 이유로 빚을 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못지 않게, 사실상 한국보다 더 미국은 카드빚을 내는 것에 대해 관용적입니다. 더구나 경기가 좋아지면서 사람들의 씀씀이가 커져 카드 대출과 사용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 중에는 미국 가계의 총부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이 늘고 주택관련 부채 총량은 줄었지만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훨씬 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중 60대 이상이 부채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퇴직을 한 후거나 퇴직을 준비하는 60대는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은퇴자금을 넉넉하게 모아놓는 편이 아닙니다. 따라서, 60대 이상이 짊어진 빚은 갚기가 힘든 건강하지 못한 빚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Social Security 연금등은 여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고 Credit Score가 나빠지더라도 적극적인 상업 활동을 하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세대보다는 체감하는 피해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파산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만약 장년 이후 노년에 걸쳐 너무 많은 카드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파산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에서 정한 기본 요건에 자신이 충족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큰 금액의 이동은 없었는지, 어떤 빚이 있고 모두 탕감될지 혹은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 결정에는 중장년과 노년의 고민을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파산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년이후 파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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