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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명예훼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지 않는 이유? 썰왕썰래, 변호사들의 말말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명예훼손? 미국의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조건! 반의사불벌죄, 위법성 조각사유 기자들의 무분별한 보도에도 고소를 피하는 방법?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어요! 한국과 미국의 명예훼손, 성립 조건과 공인과 일반인의 차이 명예훼손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아래의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영상 바로보기]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지 않는 이유?▼▽▼ https://youtu.be/cANReh1JCiE ▼ 송동호종합로펌 유튜브채널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_hsm1a_PC-08I-GY4uW-5g Son.. 더보기
[파산법 법률 Q&A]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Q.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A. 네, 탕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의 탕감여부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채무를 징수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llection agency 는 단순히 불이행 중인 채무를 채권자 대신 징수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Collection agency가 채무를 징수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에게 고용되어 채무를 대신 징수하고, 징수한 채무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로부터 불이행 채무를 사들여서 직접 채권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어떤 경우라..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많은 주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퍼센트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어서, 아이가 1명인 경우 부모의 소득의 17%, 2명인 경우 25 %, 3명인 경우 29 %를 양육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양 부모의 소득, 아이의 의료보험료, 맞벌이로 발생하는 아이 육아비를 소득에 비례한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기본 양육비 외에도, 교육비나 캠프비용, 스포츠 비용, 의료비용, 대학진학 비용 등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각 주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H-1B 취업비자, 제발 이것 하나만 알자! 승인률 높이는 방법 H-1B 비자는 대학졸업자를 위한 취업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졸업장만 있으면 H-1B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똑같은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신 A와 B라는 졸업생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는 졸업 후 대형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사 포지션을, B 졸업생은 직원이 3명인 의류도매 스타트업 회사의 사내회계사 포지션으로 job offer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A, B 모두 H-1B를 신청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엄밀히 말하면, H-1B는 “전문직종”에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전문직종이란 관련 분야를 전공한 최소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를 필요로 하는 포지션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페셔널 라이센스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 의사, 약사, 심리상담사,..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Q.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미국에서는 양육권 분쟁시 가장 주된 논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Best Interest of the Child)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정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주로 보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수 2.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3. 부모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의 질과 양 4. 부모의 적합성 5. 부모의 거주지 6. 부모가 서로 방문권 등 자녀에 대해 상의 및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 자녀의 학업 8. 자녀의 선호도 9. 형제들과의 관계 10. 안정적인 환경 11. 자녀의 안전 12. 부모의 업무시..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Q.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경우 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면, 배우자의 한국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나요? A.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결혼 기간 동안의 부부의 부동산 매매 내역, 비지니스 내역 은행 계좌 내역, 크레딧 카드 내역 및 기타 모든 재산에 대한 서류를 교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된 자료는 재산의 위치와 상관없이 공개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거짓으로 허위 정보를 기입하거나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하면 그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종류나 생성시기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Q. 한국에서 결혼하고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이혼을 할 때, 혼인신고를 한 나라나 지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만 신고를 했더라도 미국에서도 그 혼인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미국에서는 이혼시 부부가 거주하는 주에서 요구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명은 이혼이 접수되기 전에 최소한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접수하는 배우자는 반드시 접수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야합니다. 이 조건만 맞아떨어진다면 한국에서 결혼을 했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는 부부가 별거 중이라면, 두 분 중 한 분이 거.. 더보기
[임대인/임차인법 법률 Q&A]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Q.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서 (lease agreement)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야하나요? A.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뉴욕에서 임대차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경우는, 바로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라면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라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할 경우에는 (1) 임대하는 부지의 정확한 주소, (2) 임대계약기간..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J-1 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 J-1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미국에서 인턴쉽이나 연수 또는 방문연구원/학자 등의 목적으로 J-1 비자 신분으로 체류 중이신 분들께서는 한국으로 출국하실 필요없이 미국 내에서 F-1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비자소지자들 중 “2년 본국거주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F-1 신분 변경을 위해서는 I-539라는 이민국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신 후 소정의 접수비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학업이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I-20 및 SEVIS 영수증, 학업 기간동안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정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F-1 신분변경 서류는 J-1 체류기간 만료 후 주어지는 30일 유예.. 더보기
[H-1B 비자] 2020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Computer Science/IT) 컴퓨터/IT 관련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실제로 H-1B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실제로 이민국의 2019년도 H-1B 통계에서 컴퓨터 관련 포지션이 H-1B를 신청한 전체 직업군 중 64%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관련 전공자에 대한 미국 고용주들의 수요는 2020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자신이 취업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또는 동등한 수준의 전문 경력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려는 업무가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행인 점은 대부분 컴퓨터 관련 직종은 최소 학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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