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법률 Q&A]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Q. 이혼시 양육권을 얻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미국에서는 양육권 분쟁시 가장 주된 논점은 자녀에게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 (Best Interest of the Child)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정법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주마다 상세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주로 보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의 나이와 자녀의 수

2.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3.     부모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의 질과 양

4.     부모의 적합성

5.     부모의 거주지

6.     부모가 서로 방문권 등 자녀에 대해 상의 및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7.     자녀의 학업

8.     자녀의 선호도

9.     형제들과의 관계

10.            안정적인 환경

11.            자녀의 안전

12.            부모의 업무시간과 책임감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유리하게 케이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