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코멘트] 트럼프 “합법이민 절반 축소” 선언

 

우려하던 트럼프의 이민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법안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이민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시민권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초청이 가능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초청은 중단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이라도 미혼이라면 초청할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명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 형제, 자매, 부모까지 줄줄이 이민을 오는 현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이민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미국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는 경우 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 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학력과 기술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메릿 베이스 Merit Base”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식은 현재 가까운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취업 이민 방식에서 학력, 특정한 기술 보유 여부와 함께 영어 구사 능력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오하이오 연설에서 “영어 잘하는 근로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을 때 이민 심사에서 영어 실력을 고려할지도 모르겠다는 예상이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 돌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민 제도의 변화는 뉴욕타임즈와 CNN 을 비롯한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이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우선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공화당원중에서도 일부 온건파가 반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응원을 할 것이라는 점을 노리고 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 법안 관련 업데이트가 발생하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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