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코멘트 | 미국의 협박범죄] 박영수 특검 부인, 섬뜩한 '살해 위협' 시위에 혼절

기사본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2938534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S. Lee (이성수)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3월 10일 선고를 내린다고 예고하여 모든 이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극우단체에서 박영수 특검을 향해 도가 넘은 위협과 협박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박영수 특검의 생명에 위협을가하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자행됐다고 합니다. 또한, 기사는 이러한 폭력적인 구호와 살해 위협까지 난무한 집회로 충격을 받은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했을 때 드는 걱정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인에게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는 협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것이 아닌가였습니다. 한 예로 한국 사람들끼리는 감정이 상했을 때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각오해, 너 죽여버릴 거야!”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협박성 어투는 절대로 쉽게 간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지 못해 미국 내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시는 한인분들 또한 생각외로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로펌에서 변호해 드렸던 한 고객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고객은 맨해튼의 유명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접한 고객은 직장 동료들을 향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땐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친한 동료직원에게 직장 내 총기 난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다가 이를 심각하게 여긴 동료직원의 신고로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검찰은 고객의 발언을 일시적인 분노에 의한 단순협박으로 여기지 않고 중범죄에 달하는 테러위협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로펌 형사팀 전문 변호사들은 적극적인 정보수집과 공격적인 변호를 통해 고객이 자신이 말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길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는 정황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이 구치소에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혐의는 최초 테러 위협에서 단순 위협혐의로 낮춰졌습니다. 

고객은 저희 로펌의 도움으로 징역살이는 피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미국과 한국의 법과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뱉은 몇 마디 말로 인해 이렇게 큰 파문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여도 거주하는 나라의 문화와 법에 따라 범죄로 여겨질 수도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어도 미국 내 거주를 안심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시대에는 더욱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만약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혹은 본인의 실제로 저지른 행위와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혐의에휘말리시게 되었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형사법전담팀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형사법 전문 미국 변호사인 진한 변호사를중심으로 구성된 여러 변호사들이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은 미국 동부의 주요로펌에서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공격적인 자세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국적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고객의 성공을 목표로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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