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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미국 취업이민] 2019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Computer Science/I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컴퓨터/IT 관련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실제로 H-1B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이민국의 2018년도 H-1B 통계를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포지션이 H-1B를 신청한 전체 직업군 중 6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Infosys Technologies는 총 20,500여개 이상의 LCA를 신청했고, 그 외 대표적 IT 기업들인 IBM, Google, Microsoft등도 2018년 가장 많이 H-1B를 스폰서한 회사 상위 10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에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되어 H-1B 직군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를.. 더보기
[미국 취업이민] 2019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회계학 전공자 (Accounting)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분들이 종종 여쭤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회계사 자격증 없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소규모 회계사무소에서도 H-1B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2016년도에 U.S.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Employers가 고용주들을 상대로 가장 수요가 많은 학부 전공을 설문 조사한 결과, 1위가 회계학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에게 미국 회계학 또는 파이낸스 전공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기에 용이한 전공임이 분명합니다. 노동청의 발표를 보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회계학 직군은 다른 직군 상장률 평균치보다 앞선 10%의.. 더보기
[미국 이민]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한국 YMCA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 10중 7명은 대한민국을 벗어나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민을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미래, 기성세대와의 갈등,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꼽혔습니다. 이 조사에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최하위이며, 자살률은 1위라는 암울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참 없이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청소년이 혼자 다른 나라에 독자적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더더욱 현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민 많이 가는 나라 1위로 뽑힌 명실공히 .. 더보기
[미국 교통사고] 교통 사고 후 취해야 하는 대처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팀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자동차 없이 생활하기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차량 보유율이 인구 1000명당 837대나 된다고 하니, 과연 ‘자동차 왕국’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려 보입니다. 하지만 양달이 있으면 응달이 있듯이, 자동차 보유 수가 많은 만큼 자동차 사고도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대한민국 인구에 맞먹는 5천만 명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 중 대략 130만 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 놀라운 수치입니다. 교통사고의 최고의 예방책은 누가 뭐라 해도 안전운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허둥지둥하다가 불필.. 더보기
[미국 사업]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농담 중에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 건물주와 협상이라도 해보려면 괜히 눈 밖에 나는 거 아닌가 싶어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사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시는 분 중에 건물주가 제시하는 상용 임대차 계약서 (commercial lease agreement)를 아무 협상 없이 바로 서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듯이, 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는 ‘손님’과 같습니다. 건물주가 제공하.. 더보기
[이민국 최근 동향] - 빈익빈 부익부,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도 돈으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신청인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 초안이 현재 백악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부조라 함은 연방 생계보조금 (SSI)나 빈곤층 현금지원 (TANK) 등 극빈층이 지원받는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난방비 등 에너지 보조, 아파트 지원 등 저소득층이 받아온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아닌.. 더보기
[미국 이민뉴스] 이민국 최근 동향-트럼프의 미국, No More Mercy!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 (USCIS)의 추방기소권 강화 원래부터 이민국 (USCIS)도 이민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및 국경단속국 (CBP)와 함께 추방기소권을 가져왔었으나, 신청인의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방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추방기소 대신 재심이나 항소, 또는 출국 등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해당 신청인을 이민법원에 곧바로 회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기존.. 더보기
[미국 사업] 매장 절도(shoplifting), 이렇게 대처하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재고 정리하랴, 손님 응대하랴, 직원 관리하랴, 매출 계산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점주들이 바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상점주를 공통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장 내 절도행위 (Shoplifting)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장 절도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3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절도는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지에 힘쓰다 하더라도 매장 절도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들은 매장 절도 방지에도 힘써야 하지만,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 더보기
[미국 저작권] 건축물에도 지적 재산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애틀랜타 소재의 한인 건축가 박지훈 씨는 맨해튼의 One World Trade Center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2017년 연방 법원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One World Trade Center는 9.11테러로 붕괴한 쌍둥이 빌딩 자리에 지어진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고소장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디자인은 자신의 석사학위 졸업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무슨 저작권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물도 엄연히.. 더보기
[미국 이혼]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권 분쟁에 있어 고려해야할 가정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안이 바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best interest of the child)이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 등을 잠시 접어두고,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환경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최선이겠습니다. 반면 두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 한다면, 이혼 신청을 접수 받은 가정 법원의 판사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그 근거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육권 결정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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