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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추방재판, 미국에 남을 방법은 분명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범죄 기록이 없어도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까지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추방재판의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재판관은 추방 대상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민법에서 보장한 여러가지 구제책을 이용하여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더보기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해 접수된 H-1B 청원서는 19만 9000여개로 2.3: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30만개 이상이 접수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긋났지만 여전히 2명 중 한 명은 심사조차 못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H-1B 추첨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당황을 합니다. 막연히라도 “나는 될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H-1B가 다가 아닙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17개월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더보기
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1일 추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H-1B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기존 칼럼들을 통해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O비자, E비자 등 다른 옵션들에 대한 안내를 해 왔습니다. H-1B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F-1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취업 영주권은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으며 F-1이어도 언제든..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단속 및 이민국 구금 사태에 대한 현실적 대비책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2월 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 가능한 범죄에 관련된” 모든 비시민권자를 최우선 단속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각 주요 도시에서는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신속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위해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 판사를 대거 충원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그동안 유튜브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의 기습 단속 및 체포시 대처요령’과 ‘추방재판 회부시 법적 권리’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분들로부터 문의전화와 상담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더보기
미국에서 프랜차이즈 사업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입니다. 요즘 미국 내 한국 프랜차이즈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현재 미국 각지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파리바게뜨도 2016년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2020년까지 미국 전역에 350개의 직가맹점을 열 것이라고 합니다.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즐기는 백인이나 흑인을 어렵지 않게 보고 “여기가 파리”라며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 미국 친구의 포스팅을 보면서 한국 기업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가맹점 사업체들, 즉 프랜차이즈 사업체들은 미국에서 던킨 도너츠, 맥도날드, 서브웨이 못지 않게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Song Law Firm의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법률 칼럼 | 파리바.. 더보기
“H-1B가 다가 아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 미국 취업비자 H-1B 의 대안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 | 미국 취업비자 H-1B 의 대인 본인의 전공이나 직업군을 고려하여 다른 비자들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제작등에 관련된 분야에 취업하였고, 해당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다면 “특수재능소유자비자”라고 불리는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케이스들은 건축전공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면 공학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건물을 디자인 하는 업무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건축 디자이너는 O비자 직종이며 건축을 전공하셨고 H-1B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O비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 더보기
[H-1B 대안] 취업 비자 H-1B 추첨에서 떨어졌을때 대안 및 대처 방법 “H-1B 무너져도 솟아날 O비자 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 H-1B 는 4월 3일 접수를 시작하여 약 5일 동안 서류를 받은 후 추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H-1B 추첨에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1B 가 끝은 아닙니다. 설사 H-1B 추첨에서 되지 않더라도, 혹은 H-1B추첨에서는 되었지만 이후 승인이 거절된 경우O 비자를 포함한 다른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H-1B 무너져도 솟아날 O 비자 있다”, “망한 H-1B 도 다시보자”. 오늘은 많은 대안 중 O 비자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O 비자는..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단속 대상 및 추방재판 회부시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및 이민단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었을 경우 곧바로 추방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추방에 대한 공포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최근 국토안보부 시행규칙(Policy Memorandum)을 통해 확대된 추방단속 대상 및 추방에 직면했을 경우 어떠한 법적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에 체포되었을 경우 곧바로 추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 비자없이 공항 또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망명 목적 제외) 또는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 즉결추방(expedited removal)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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