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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미국 사고상해] 상해 사고 이후 상대편 보험사의 연락에 대처하는 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은 뒤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편에게 전달하였다면, 상대편의 보험사에서 사정 청취를 위해 전화로 연락을 취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첫 대화는 보통 피해자가 공식적인 청구서(demand letter)를 보내기도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 보상 처리에 있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실수를 하게 되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상대편 보험사 손해 사정인(insurance adjuster)과의 대화에 영리하게 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 더보기
[미국 사고상해]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상해 사건 보상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부터 스포츠 상해까지,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을 때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대처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제안해오면 이에 수락하는 다소 소극적인 대처와, 피해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큰 이익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와 액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케이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더보기
[미국 이혼] 이혼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이혼 수당의 의미와 지불 조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 소속을 밟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흔히 ‘위자료’라고 일컫는 이혼 수당(alimony)입니다. 몇 년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온 경우, 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입을 받는다면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등, 두 배우자의 수입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수당은 대부분의 이혼 소속 과정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수당의 의미와, 그 협상 과정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적 상식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두 배우자 중 한 사람에게 이혼 수당 지불 책.. 더보기
[미국 이혼] 유책이혼과 무책이혼의 차이점과 그 진행방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부부 간의 성격 차이부터 가정폭력까지, 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저희 가정법 팀을 찾는 고객들께서 흔히 표현하시는 감정은 막연함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니만큼, 이혼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도,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의 기간, 공동 재산의 규모, 자녀의 유무 등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혼이지만, 기본적인 진행 조건과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볼 부분은 이혼의 사유입니다. 미국 민법에서는 합의이혼과 재판 상 이혼을 모두 허용하고.. 더보기
[이민법] 미국에서 E-2비자로 사업하기! [이민법 칼럼 더보기] H-1B 제 1의 대안 O 비자, 어떻게 준비하나요?http://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2&articleId=3328#contents-top ▽▼▽[이민법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더보기!]▼▽▼http://www.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6 더보기
[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상속법-2편, 유류분 제도란? ▼▽▼[미국 상속법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성공사례 바로보기▼▽▼http://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13#contents-top ▶▷▶ 미국 세금, 상속, 유언 칼럼 더보기◀◁◀http://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40#contents-top 더보기
[미국 상속법]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한국의 상속법 ▼▽▼[미국 상속법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성공사례 바로보기▼▽▼http://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13#contents-top ▶▷▶ 미국 세금, 상속, 유언 칼럼 더보기◀◁◀http://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40 [세계로 뻗어나가는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 [송동호 종합로펌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더보기
[이민법] O비자를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 4월 2일 시작되었던 2019년 회계년도의 H-1B 비자 접수가 예년과 같이 시작 닷새만에 조기마감 되었습니다.올해 일반 학사학위 캡의 경우 추첨률이 2.6대1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에 H-1B 비자 청원서 접수를 하고도 추첨에서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는 아직 취업을 못해 올해 비자 접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제 미국 취업의 길이 막힌건 아닌가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 중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H-1B의 길이 막혀도, 수많은 대안 비자들이 있습니다. H-1B비자의 대안으로 가장 .. 더보기
[이민법] H-1B 추첨,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4월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H-1B는 6년째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되는 셈입니다. “Not-do List”라고 들어보셨나요? "Not-do list"란 “생각하지 않고 물건 사지 말기”, “야식 먹지 않기” 등 To do List 대신, 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는 것인데요, “To-do List”의 경우, 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많은 연구들이 “Not-do List”가 목표 달성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4월-5월 “Not-do List”는 “H-1B가 .. 더보기
[#MeToo]3편. 직장 내 성폭력, 회사가 깨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직장성폭력, 성희롱 예방 | 송동호 종합로펌 미투캠페인 조민기, 조재현, 오달수, 최일화. 새로 개봉하는 영화의 출연진이 아닙니다. ‘미투 (MeToo) 캠페인’을 통해 성폭력으로 얼룩진 과거가 폭로된 연예인들입니다. 문화계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종교계, 대학가, 정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인지도 때문에 미디어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일반 회사에서 직장 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직장 내 성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일까 생각하면 당연히 성폭력을 당한 직원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폭력으로 피해를 보는 대상은 더 있습니다. 바로 회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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