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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설

[핫토픽 속 미국법]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과 공소시효, 처벌 가능한가? ▼▽▼사진을 누르시면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마이크로닷 부모, 공소시효, 사기논란, 마이크로닷 사건, 마이크로닷 부모 처벌, 사기 처벌기사본문: https://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109&aid=0003908392 유명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 미더 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 더보기
[핫토픽속 미국법] 안희정 지사 '미투' 파문, 어떻게 처벌 가능할까? 안희정 출국금지, 안희정 '미투' 파문 영상칼럼 예고편 | 송동호 종합로펌안희정 '미투' 파문 영상칼럼 바로가기 >> https://youtu.be/WbYYT_J1HwQ[기사 본문] 안희정 '미투' 파문 일파만파...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사진을 누르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안희정 충남지사 '미투' 파문, 처벌 방법은?김지은 정무비서의 폭로, 민주당에서 제명.한.. 더보기
[뉴스와코멘트] 할리우드 톱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결혼 생활을 마치다 "프렌즈"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별거 발표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지난 발렌타인데이 직후, 1990년대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의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이 남편 저스틴 서룩스와 헤어지기로 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남편 브래트 피트와의 이혼 후 약 10년만에 현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애니스톤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를 느껴왔다고 합니다.&nb.. 더보기
[핫토픽속 미국법] 검찰내 성추행 폭로 사건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행,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2017년 10월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며 불을 지핀 ‘미투’ 운동이 비단 미국 여성들을 넘어 한국 내에 까지 퍼.. 더보기
트럼프 이민개혁 구상안 (Immigration Reform Framework) –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이민뉴스] 트럼프 이민개혁 구상안 (Immigration Reform Framework) –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바로 어제인 2018년 1월 25일자로 백악관은 이민개혁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white-house-framework-immigration-reform-border-sec.. 더보기
H-1B취업비자, 탈락률 2배로 출처: 한국일보최근 이민국의 2017년도 H-1B 비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심사가 완료된 전체 30,445건의 케이스 가운데 17.6%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동안의 기각률 7.7%와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승인율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92.3%와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고 추가서류요청 (RFE)도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노동자를 .. 더보기
H-1B사기 스폰서 현미경 실사 올해 H-1B를 신청한 많은 유학생들과 고용주분들께서 전에 없는 이민국의 H-1B 심사요건 강화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딜레이된 H-1B 심사로 적체된 케이스가 아직도 이민국에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H-1B 승인률도 예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국이 12월 14일자로 발표한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H-1B 이민사기/남용 적발 지침>은 H-1B 고용주들과 현재 H-1B 소지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신 분.. 더보기
DACA 연장 대신 합법이민 절반 축소  출처: 한국일보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를 연장해주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단속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Secure Act)을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던 DACA 프로그램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9월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 더보기
외국인 창업, 스타트업 비자 시행하라 출처: 한국일보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벤처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미국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창업 가입국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이 드디어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때 채택되어 2017년 7월 17일부로 시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무기.. 더보기
미국 취업비자(H1B) 직업 더 세분 '심사 강화' 출처: 한국일보올해 들어 유례없이 엄격해진 H-1B 심사에서 드러났듯이 내년도 H-1B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H-1B를 통해 경험해보신 고용주분들과 취업비자 신청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민국은 전에 없던 적정임금 레벨 이슈로 추가서류요청서 (RFE)를 남발하여 H-1B 승인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청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H-1B 승인률 통계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nb..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