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LAW FIRM

안희정 출국금지, 안희정 '미투' 파문 영상칼럼 예고편 | 송동호 종합로펌

안희정 '미투' 파문 영상칼럼 바로가기 >> https://youtu.be/WbYYT_J1HwQ

[기사 본문] 안희정 '미투' 파문 일파만파...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개












(사진을 누르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미투' 파문, 처벌 방법은?
김지은 정무비서의 폭로, 민주당에서 제명.
한국에선 형사고발, 민사소송으로,
미국에서는 간통죄까지 인정!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MeToo) 캠페인’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많은 사람을 경악시킨 추가 폭로가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안희정 출국금지, 김지은 정무비서 안희정지사 성폭행 폭로 | 안희정 미투 [출처: 한국경제, JTBC 뉴스]

안희정 지사의 정무비서로 근무했던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로부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점잖고 도덕적인 이미지로 '충남 엑소'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지난 대선   돌풍을 일으켰던 안희정 지사였기에 대중들이 받은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안희정 텔레그램 내용 | 안희정 미투 [출처: JTBC 뉴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김지은 씨와의 성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물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만으로도 안희정 지사의 도덕성은 회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김지은씨 "최선의 방어를 했고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했음에도 성폭행 당했다"
안희정 지사 "합의하에 성관계 했다"




안희정 페이스북 사과문 | 안희정 미투 [출처: 페이스북 캡쳐]
Q.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A-1. 먼저 형사 고발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및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처한다.

A-2.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김지은 씨는 민사소송 통해 성폭행으로 인해 본인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피해보상 안희정 지사 측에 요구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사사건이 유죄로 판결 나면 민사소송은 훨씬 유리해질 것입니다 

또한 김지은 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을  안희정 지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바로 안희정 지사의 아내입니다.

안희정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 [출처 디트뉴스]

배우자를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명백하게 간통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아내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민사소송 통해 위자료 받아낼  있습니다

만약 안희정 지사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민사소송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주마다 고유의 형법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마다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뉴욕 주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강간
피해자의 연령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 나누어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고 25년까지 징역형 선고 가능

◆ 성범죄 분류
강제 추행, 지속적인 추행, 불법 성행위 (1급-3급), 성적 학대 (1급-3급), 
유사 강간 (1급-4급)

일단 뉴욕주는 성범죄를 종류와 수위에 따라 굉장히 상세하게 분류하여 처벌합니다.
물론 아동을 상대로 행해진 성범죄는 따로 분류되어 훨씬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폐지된 간통죄가 놀랍게도 뉴욕주에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형사법 제255.17항 
간통을 범죄행위로 명시
Class B 경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90일 이하 징역 혹은 $500 벌금으로 처벌가능

하지만   조항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뉴욕에서 간통죄로 기소된 사건은 불과 12건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재판 전에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욕의 형사법은 간통을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법으로 간통을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간통으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됐을  피해를  배우자가  많은 위자료와 보상을 받을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이해와 자문을 얻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조슈아 리 변호사 |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은 '미투' 캠페인을 지지합니다




















[칼럼 더보기 | #Metoo-1편, 직장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송로펌의 위드유] 확산되는 미투캠페인, 정확한 성폭력의 범위는? |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률칼럼 더보기] http://www.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송동호 종합로펌] www.songlawfirm.com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만나는 송동호 종합로펌] www.youtube.com/songlawfirm 
[생활속의 법률매거진, 송동호 종합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songlawfirm1




댓글이 없습니다.

"프렌즈스타제니퍼 애니스톤 별거 발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직후1990년대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이 남편 
저스틴 서룩스와 헤어지기로 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전 남편 브래트 피트와의 이혼 후 약 10년만에 현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애니스톤은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를 느껴왔다고 합니다



제니퍼 애니스톤과 저스틴 서룩스 [출처] Hellomagazine

한 매체에 따르면뉴욕에 거주하며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생활을 선호하는 남편과
LA에 거주하며 사생활을 보호 받고자하는 애니스톤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해보려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과 결혼상담 등을 통해 수개월간 노력해왔으나 
결국 헤어지기로 상호간에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세간에서는 곧 이혼 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할리우드 스타들의 이혼소송은 거대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분쟁 등으로 언제나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제니퍼 애니스톤의 경우도 2017 포브스 잡지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받는 여배우로 선정되었고
작년 총 25백만불을 벌어들인 톱배우입니다.

다른 매체에 따르면이 부부의 자산 가치 총액이 약 24천만불이며
그 중 90프로 이상인 약 22천만불이 애니스톤의 자산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각 주 법의 차이는 있지만 결혼 중에 일을 해서 생성된 자산은 보통 부부의 공동 자산으로 인정되며
누가 일을 했는지를 떠나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력이 더 뛰어난 배우자는 보통 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합니다

혼전 계약서, Prenuptual Agreement [출처]ottenpenna

이 커플의 경우 전문가들은 잘 작성된 혼전계약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경우 경제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거나자산 규모가 큰 연예인들이나 자산가들은
결혼 전 혼전계약서을 많이 준비합니다

이 경우에도 애니스톤은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일 뿐 아니라 두 번째 결혼이었고
남편에 비해 경제적 능력이 현저히 높으며 자산 규모 또한 거의 1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혼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입니다.   

 
혼전계약서는 결혼 전 이혼시의 재산분할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시 양 당사자의 개인 재산 보호를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며
많은 시간과 자금을 들여가며 힘겨운 이혼 소송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요즘은 비단 스타들이나 자산가들 뿐 아니라 일반 커플들도 
혼전계약서를 진지하게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의 안전장치로서의 
혼전계약서 작성은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명한 결혼생활을 위한 혼전계약서 작성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행,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2017 10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며 불을 지핀 미투 운동이 비단 미국 여성들을 넘어 한국 내에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Person of the Year로 선정된 Silence Breakers 

그에 대표적으로 법무부 핵심 간부였던 안태근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꼽을  있겠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조직  하나인 법무부 내에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에서 
소속청 간부들에게  일을 알렸고
고작 사과를 하겠다는 선에서 무마 되었으나, 결국은 사과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더불어 그녀는 본인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권력을 행사하여 
불합리한 인사 발령과 평가를 받았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법의 관점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관련기사 미 체조선수들 상습 성폭행 팀닥터에 최장 175년형 선고’-연합뉴스, 01252018

미국 내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으로 직장 내 성추행, 성희롱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의 성추행 또는 성희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한 후 
그에 따른 보복성 불이익 받게 될  피해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 고용평등위원회 (EEOC) 규정에는 이러한 문제들에 세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와 과정 자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지현 검사가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선에 알리고 이의를 제기한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평하지 않은 인사 평가를 받기 시작하였거나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하고 경고 및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 발령을 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인 보복성 인사 해당할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인사에 관여했는 지의 여부를 떠나 
검찰과 법무부 자체에서 노동법에 위배되는 불공평한 인사 행위를 실행하여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고용평등위원회 통해 권리를 보호 받거나 
경우에 따라 주법원이나 연방법원에서 직장을 상대로 소송 가능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 Stacey Chung 변호사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뉴스] 트럼프 이민개혁 구상안 (Immigration Reform Framework) –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바로 어제인 2018 1 25일자로 백악관은 이민개혁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white-house-framework-immigration-reform-border-security/) 이 구상안은 미국 정부 예산안의 만료 시한에 따른 '셧다운(정부 폐쇄)'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예산 승인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구상안에 포함된 내용들 중 가장 귀추를 끄는 항목은 18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청년 (dreamers)에 대해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백악관 이민개혁 빅딜 구상의 핵심이기도 한 이것은 미국내 불법체류청년 180만명에게 합법체류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 기회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특히, 이 구상은 구제대상 범위를 현재까지 80만명으로 집계된 (DACA) 청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로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민주당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측은 구제대상 청소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업, 학업, 윤리성 등을 고려하게 할 것이며, 시민권 취득까지 약 1012년이 소요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구상안에 포함된 내용 중 또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가족이민을 축소하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로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상안 통과될 경우, 현재 미국 이민법 시스템하에서 허용되고 있는 시민권자의 부모나 성인자녀, 그리고 형제 초청이 폐지되며,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역시 영주권 신청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연쇄 가족이민(chain immigration)’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민개혁 빅딜제안 구상안은 다음 주 중에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하고,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채택될 수 있는 것이라 보다 확실한 내용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 위 DACA 구제방안이나 가족이민축소 방안에 해당되시는 교민분들께서는 관련 뉴스에 귀기울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가족이민축소안의 경우 의회의 통과가 되더라도 이미 가족이민청원서 등을 이민국에 접수한 청원인과 수혜인의 경우에는 기존 법률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이민혜택을 주고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부모나 형제, 또는 성인자녀에 대한 이민 청원 자격이 있거나 고려중이신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께서는 한발 앞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최근 이민국의 2017년도 H-1B 비자 승인 현황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심사가 완료된 전체 30,445건의 케이스 가운데 17.6% 기각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같은 기간동안의 기각률 7.7% 비교했을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승인율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92.3% 비교해 10% 정도 감소했고 추가서류요청 (RFE) 작년보다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노동자를 우선시하겠다고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실제 수치로 나타난 이상 내년도 H-1B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소식이 아닐 없습니다. 무엇보다 IT 공학 관련 고학력 외국인 직원에 의존도가 높은 업계의 경우 현실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재 수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H-1B 정책에까지 반이민정책 기조가 짙게 드리워진 것에 많은 미국 고용주분들께서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H-1B 기각 사유가 대부분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승인되었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관련하여 이민국이 빈약한 법적 근거로 트집을 잡으며 결국 자발적 포기 또는 어거지식 기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미 이민변호사들의 항의와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민국은 뚜렷한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몇일 H-1B 특정 고용주들을 타겟으로 현장실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이어 이민국의 H-1B 시스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내년도 H-1B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철저한 사전 대비와 이전과는 다른 혁신적인 접근을 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올해 H-1B 신청한 많은 유학생들과 고용주분들께서 전에 없는 이민국의 H-1B 심사요건 강화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딜레이된 H-1B 심사로 적체된 케이스가 아직도 이민국에 쌓여있을 뿐만 아니라 H-1B 승인률도 예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민국이 12 14일자로 발표한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H-1B 이민사기/남용 적발 지침> H-1B 고용주들과 현재 H-1B 소지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소식이 아닐 없어 관계자 여러분들의 주의를 요합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H-1B 스폰서업체가 등록된 미정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Vibe) 통해 기본 정보를 파악할 없는 업체 H-1B 직원 채용 비중이 높은 업체 H-1B 신청 직원의 외근 업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실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민국 요원들의 현장실사시 감독 분야는 H-1B 비자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조건 (직책, 업무, 업무시간 장소, 급여 ) 일치하는지 여부를 고용주와 해당 H-1B 직원, 부서내 직원들과의 면담 각종 서류 대조 작업 등을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H-1B 고용주분들께서는 이민국의 현장실사에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민국에 제출된 고용주와 직원이 H-1B 서류에 대한 숙지가 되어있거나 H-1B 관련 서류가 미흡, 또는 실제 근무가 H-1B 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H-1B 취소 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페널티가 따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해당 H-1B 서류를 준비했던 예전 변호인이나 또는 H-1B 감사전문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취업비자 영주권 관련 이민국/노동청 감사 (audit) 현장실사 대응에 경험많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를 연장해주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단속강화를 골자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Secure Act)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던 DACA 프로그램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 9월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렸을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청소년들에게 다시금 추방 유예의 기회를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방안 없이 단지 DACA 프로그램의 연장만 포함하고 있는 법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울러 폐지된 DACA 프로그램을 3년간 연장하는 대신, 기존 가족이민 시스템의 여러 카테고리를 폐지하고 메릿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고학력과 기술을 갖춘 외국인에게만 취업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이 채택될 경우 향후 10 내에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신규이민이 축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이민 문턱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상원에 발의된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여러 관문을 거쳐 통과될 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하겠지만, 갈수록 반이민 성향의 정책들이 쏟아지는 현실에 씁쓸함은 지울 없습니다.

 

가족의 화합과 이민을 통한 다양성을 골자로 하는 미국 이민법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 (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벤처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미국내 합법 체류를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창업 가입국 프로그램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드디어 시행될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임기 채택되어 2017 7 17일부로 시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어 왔습니다.

 



많은 언론보도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비자라는 명칭으로 표현함으로써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와 같은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민법상 존재해온 가입국 (parole)” 제도를 통해 미국 입국 미국 체류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외국인 사업가가 이같은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외국인 사업가와 가족들은 최초 30개월간 가입국 승인을 받게 되며,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있게 됩니다. 이후 30개월 추가 연장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 사업가는 최소 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체의 운영에 관여해야 하며, 최초 30개월 기간 동안 다음 가지 요건을 만족시켰어야 합니다.




 

60개월의 가입국 기간 내에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O-1A 같은 비이민비자를 신청하거나 또는 벤처기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NIW 취업이민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민국에서 발표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심사하게 것입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혁신적인 사업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합법체류를 하지 못해 미국을 떠나야 하는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에서 체류신분 걱정 없이 창업할 있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올해 들어 유례없이 엄격해진 H-1B 심사에서 드러났듯이 내년도 H-1B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올해 H-1B를 통해 경험해보신 고용주분들과 취업비자 신청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민국은 전에 없던 적정임금 레벨 이슈로 추가서류요청서 (RFE)를 남발하여 H-1B 승인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신청인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H-1B 승인률 통계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민팀의 이전 칼럼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를 참고하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H-1B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자격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려는 이민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세분화된 표준직업 분류 (SOC) 매뉴얼에 따라 해당 직업군에 맞는 적정임금도 새로이 책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고려하고 계신 고용주나 신청인분들께서는 예전과 유사한 포지션이라도 이번에 새롭게 분류된 직업 리스트에 따라 보다 세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적정임금 선택에 있어서도 필요시 이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 및 취업영주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1B 성공사례 더보기]






댓글이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Buy American Hire American” 정책이 점점 이민 정책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H-1B 비자 연장 신청 심사를 신규 비자 신청 심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히 처리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침은 O-1예술가 비자, L-1주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민국은 해당 비자들의 경우 연장 신청시 이민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이 승인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H-1B 경우, 이미 H-1B 가지고 일하고 있던 동일 회사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 사이즈에 대해 문제 삼으면서 H-1B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충분히 일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든지, 연장 케이스에서 Wage Level 문제 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연장 케이스라고 하여 가볍게 생각할 없고 처음 접수하는 케이스처럼 모든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민국의 움직임은 취업 비자를 거절하여 외국인의 고용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있고 철저히 준비된 청원서에 대해서는 이민국도 무조건 거절할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H-1B, O-1, 그리고 L비자(주재원 비자) 연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immigration@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칼럼 더보기] 미국에서의 노동허가. 트럼프 정부 이후의 그 동향



[이민법 성공사례 더보기] H1B RFE와 맞서 싸워 이기다!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