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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MeToo] 2편.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MeToo] 2편.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BY 송동호 종합로펌] “송동호 종합로펌이 #미투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MeToo] 2편. 직장에서 성폭력...m.post.naver.com[카드뉴스로 바로보기]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대처 방안 바로보기![송로펌의 위드유] 직장내 성폭력, 대처방법은? | 송동호 종합로펌더이상 남의 일이 아닌 성폭력. 직장에서도 성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성폭력을, 특히 직장에서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송동호 종합로펌이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youtu.be[유튜브 영상으로 바로보기] 직장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추행, 직장인 미투, 성희롱 대처 | 송동호 종합로펌 미투.. 더보기
[#MeToo] 1편.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송동호 종합로펌이 미투캠페인에 동참합니다”1편.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SNS를 통해 용기 있게 사회와 공유하고, 이런 용기를 지지하는 ‘미투 캠페인’은 작년 말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안젤리나 졸리, 레이디 가가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강타한 ‘미투 캠페인’은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를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조직인 검찰 내에서의 성추행은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지지.. 더보기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2017년도 한 해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지켜보게 된 해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민국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장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주들의 경우 인력 수급을 위한 대비에 들어가야할 시점입니다. 이미 작년에 H-1B를 스폰서하셨던 고용주분들께서는 예년에 비해 이민국 심사기준이 현격히 강화되었음을 많이들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레벨 이슈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서 (RFE) 발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심사 지연으로 인해.. 더보기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통계보기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 및 건축/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회계년도에 승인된 직업군별 노동조건신청서 (LCA) 중 상위 63%를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의 비율이 8%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도 노동조건신청서 승인 직종별 상위 10위권 통계 (출처: 연방노동청)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교육학, 공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 더보기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7년 최고의 건축회사 리스트를 살펴보면1, 2위를 한 Skidmore, Owing & Merrill, ZGF Architects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건축 회사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요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미국 건축시장은 건축학도라면 한 번 쯤 도전하고 싶은 곳입니다. 미국 내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H-1B 비이민 취업 비자는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건축학과를 갓 .. 더보기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들 중 하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는 컴퓨터 업계의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컴퓨터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실제로 H-1B비자를 가장 많이 스폰서 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2016년의 통계를 보면 컴퓨터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Infosys Limited는 총 25,000개 이상의 LCA를 신청하고 거의 대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관련 수속도 연 300여건 이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BM, Microsoft와 같은 컴퓨터 회.. 더보기
나만 제외하고 상속된 유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저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야 하는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다루면서 한국에서는 피상속자(사망자)의 유언에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만약 피상속자를 생전에 부양했던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특별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피상속자의 자유이며 당연히 유효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상속자의 의사만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경우, 가족들 간의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상속자들의 생활안정까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자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속자들의 상속분을 법으로써 최소한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 더보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야하는 한국의 상속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조합로펌입니다. 요즘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거나, 부모님의 재산이 한국에 있는 분들의 상속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세금은 어디에 얼마나 내야 하는지 등 질문의 종류와 깊이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장 많이 접하는 질문들을 토대로 교민으로서 한국 내 자산 상속에 대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교민 상속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냐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의 대한민국 국적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느 나라의 상속법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바로 부모님(피상속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더보기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을 렌트 해 놓고 렌트비를 받겠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매자는 어떤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 방을 예약했다면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천장과 바닥과 벽이 있는 하룻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을 기대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벽이 없어 옆 방 사람들이 보이거나 가구가 하나도 없어 바닥에서 자야 하는 곳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렌트비를 낼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렌트에 대한 불만을 하시는 세입자들은 자주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을 렌트를 해 놓고 렌트비를 받겠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매우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라고 번역되는 “사람이 살 수 있.. 더보기
주재원 비자 (L-visa) 심사 완화-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한국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중소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 즉 L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내내 “인터뷰 심사가 쉽지 않다”, “자료를 까다롭게 요구한다”라는 말이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 만연했고 신문 상에도 L비자가 쉽지 않다는 기사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더구나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L비자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E비자 마저 쉽지 않아지자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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