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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미국 취업 비자]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별칭 때문에 순수예술가들만 O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께서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보아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 수 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 더보기
뉴저지 교통사고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팀입니다. 오늘은 뉴저지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사고가 처음이거나 초보 운전자인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당황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고에 대한 많은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에 차량의 손상 정도나, 신체의 외상은 없는지, 사고 발생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목격자는 없었는지 등 케이스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증거를 남겨놓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안전 등의 이유로 경찰이 오기 전에 차량을 갓길로 이동합.. 더보기
[EB2(NIW)] 의사로서 NIW 영주권 받기 - 논문이 적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의사영주권, NIW영주권, 의사이민 NIW 전문 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3-4년 사이 많은 해외 의료인들께서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주로 미국 대학병원 또는 연구소 등에 교환교수나 연수 프로그램 등으로 단기 방문 중에 NIW 혜택의 기회를 접하고 신청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개원하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NIW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즈니스, 교육 또는 의료/건강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더보기
[EB2(NIW)] NIW 영주권 성공률 높이는 방법! : NIW전문변호사 NIW 전문 변호사, 송동호종합로펌입니다. 최근 반이민 정책의 여파로 영주권과 취업비자 받기가 유례없이 어려워졌습니다. NIW (국익기여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민국에 NIW 서류를 제출할 경우, 추가서류요청 (RFE)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했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NIW는 일반 취업 2, 3 순위 영주권 수속과 달리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불필요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학, 기술, 예술/스포츠, 비즈니스, 교육 또는 건강 등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주 없이도 본인의 능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NIW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학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석사 이.. 더보기
[미국 이민법] 대규모 불체자 단속 시작, 불안해 마시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 대응요령 및 핫라인 연락처 수록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9년 7월 14일부터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 애틀랜타 등 전국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색출 및 검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자 뉴욕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이번 이민국 검거 작전은 아직은 예상보다 미온적이었으며, 실제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계획했던 목표치의 20~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예고되었던 이번 기습작전으로 인해 그동안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많은 분께서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작전의 추방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로서 대부분 남미 출신자들이 주된 타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추.. 더보기
[미국 형사 소송] 강지환 사건으로 알아보는 미국의 성폭행/강간법 최근 유명 배우 강지환 씨의 이름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성폭행 혐의가 그 이유입니다. 강지환씨는 7월 9일 자택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강지환 씨는 사건당일 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지환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죗값을 치르고 속죄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강지환 씨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혐의 자체가 성폭행인 점과,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강지환씨 자택에 거의 감금되어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이 그.. 더보기
[미국 가정법] 데이트 폭력, 더는 참지 마세요! 가정폭력은 요즘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연일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8년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2014년에 비해 2.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치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가정폭력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변화된 사회적 인식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가정폭력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빈번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활과 지위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통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법적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러.. 더보기
[미국 이민법]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쥔 날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신분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한국에서는 신분에 대해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건너오니 신분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시민권자와의 결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영주권이 승인됐다면, 영구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임시영주권이 발행됩니다. 조건부의 기간은 2년입니다. 즉,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뒤에 별도의 신청.. 더보기
[미국 이민]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O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H-1B 비자 신청 거절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2015년도 6%에 불과했던 H-1B 거절률이 2018년 32%까지 올랐습니다. 실로 놀라운 수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입니다. H-1B만을 바라보며 미국 취업의 꿈을 꾸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안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취업비자의 대명사와 같던 H-1B를 대체할 비자는 무엇일까요? 여러 대안이 있지만 요즘 소위 “핫”한 비자를 꼽자면 바로 O 비자일 것입니다. O 비자는 매력 있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처럼 추첨운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자의 능력으로만 당당히 얻어낼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심지어 고용주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비자는 “유재석 .. 더보기
[미국 형법] 매장 절도 (Shoplifting), 이렇게 대처하세요!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재고 정리하랴, 손님 응대하랴, 직원 관리하랴, 매출 계산하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점주들이 바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상점주를 공통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매장 내 절도행위 (Shoplifting)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장 절도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3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 매장 절도는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방지에 힘쓰다 하더라도 매장 절도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들은 매장 절도 방지에도 힘써야 하지만,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때 어떻게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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