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LAW FIRM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농담 중에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예전부터 건물주와 세입자의 관계는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건물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은 누구나  번쯤은 겪어 봤을 것입니다건물주와 협상이라도 해보려면 괜히  밖에 나는  아닌가 싶어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특히사업을 위해 가게 자리를 알아보시는  중에 건물주가 제시하는 상용 임대차 계약서 (commercial lease agreement) 아무 협상 없이 바로 서명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듯이상용 임대차 계약서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협상이 가능합니다엄밀히 따지면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는 손님 같습니다건물주가 제공하는 장소를 세입자가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세입자를 놓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건물주도 장담할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주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 협상을 해서라도 새로운 세입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것입니다.


미국 자영업, 미국에서 사업하기, 사업장 렌트, 사업장 임대,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임대 | 송동호 종합로펌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서 협상  중요하게 따져봐야 하는 사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무료 렌트 기간 (Free Rent Period)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가게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크고 작은 공사를 통해 가게 구조와 인테리어등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이전 세입자와  세입자의 업종이 다르면 더욱 그렇습니다공사기간에는 보통 장사를   없고장사를  하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주에게 처음  개월동안 무료 렌트 기간을 요청  있습니다예전에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고객 중에 새로 레스토랑을 오픈하려는 분이 계셨습니다 고객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협상하던 입주하려는 가게 자리가 지난 2년간 임대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였고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한 결과, 6개월의 무료 렌트 기간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2. 다음은 공동 구역 관리비 (Common Area Maintenance - CAM) 입니다.

CAM 엘리베이터복도  모든 세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에 대한 관리비를 말합니다. CAM 일반적으로 모든 세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세입자의 CAM 부담률은 자신의 가게가 전체 건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이때 중요한 점은 전체 건물의 기준을 건물의 전체 면적으로 계산할지건물 내에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로 나가는 면적만을 계산할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세입자  씨가 임대한 가게의 면적은 500 제곱피트이고 씨의 가게가 위치한 건물의 전체 면적은 5000 제곱피트그중에서 세입자들에게 임대로 나가는 면적은 4000 제곱피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만약 CAM 계산할  건물 전체 면적을 사용하면 김씨가 부담해야 하는 CAM 전체의 10%이지만임대로 나가는 면적을 사용하게 되면  씨의 부담률은 12.5%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자영업, 미국에서 사업하기, 사업장 렌트, 사업장 임대,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임대 | 송동호 종합로펌
3. 독점 사용권 조항도 협상 시 눈여겨봐야 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임대하려는 가게가 쇼핑몰 안에 있다면 쇼핑몰 안에는 세입자와 동종업계 있는 다른 세입자는 들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조항입니다예를 들어, 20 개의 가게가 입점할  있는 쇼핑몰에 뷰티서플라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같은 쇼핑몰에 또다른 뷰티서플라이 가게가 입점하게 되면 매출 하락은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4. 임대하려는 가게의 상태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는 as-is”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계약서를 사인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청할  있습니다임대차 계약서가 시작된 후에는 보통 세입자가 HVAC (냉난방 환기시스템을 보수/유지를 해야 하지만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HVAC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가게 내에 미국 장애 복지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 위반되는 구조물이 있다면철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외에도 세입자로서 협상을 시도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 조항들은 많습니다많은 건물주는 변호사를고용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협상에 임합니다따라서세입자로서 새로운 가게를 임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차 계약서 협상경험이 풍부한 상법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mail@songlawfirm.com 으로 문의해주세요다음에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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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신청인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 초안이 현재 백악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부조라 함은 연방 생계보조금 (SSI) 빈곤층 현금지원 (TANK) 등 극빈층이 지원받는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난방비 등 에너지 보조, 아파트 지원 등 저소득층이 받아온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들도 이용해온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이나 아동건강보험 (CHIP) 등의 공공복지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가족초청이민, 오바마케어, 미국 이민, 재정 보증, 미국 이민 뉴스 | 송동호 종합로펌

원래부터 이민법 규정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시 기존에 공적 부조에 의존해온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당 규정을 집행하여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기각시킨 것은 공적 부조를 악용한 경우 제외하고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실제 빈곤층으로의 수혜자격을 입증하거나 또는 응급상황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이라면 정부 보조를 받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는 공적 부조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었을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 부모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신의 시민권자 자녀를 위해 건강보험 (CHIP) 혜택을 받은 적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부모는 본인의 영주권 신청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초안은 예로부터 가족 이민 신청시 요구되는 청원인 (및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 최저금액 상한선 두 배로 대폭 올리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청원인/재정보증인의 연 소득은 연방 최저소득선 (poverty guideline)의 125%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250%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가족이민영주권 신청 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2018년 기준으로 2인 가족의 경우 최저소득이 $20,575, 3인 가족일 경우에는 $25,975, 4인 가족일 경우 $31,375, 그 외 한 명씩 늘수록 어림잡아 $5,000씩 증가됩니다. 즉, 시민권자 아내가 남편의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2인 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민권자 청원인의 연간소득이 최소 $20,575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2명 있을 경우, 해당 가족의 최저소득은 4인 가족 소득에 해당하는 $31,375가 되어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본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2인 가족일 경우 $41,150, 4인 가족일 경우에는 무려 $62,750의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청원인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여 연대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부자 청원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아니라면, 앞으로 가족 영주권 신청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민권 신청, 가족초청이민, 오바마케어, 미국 이민, 재정 보증, 미국 이민 뉴스 | 송동호 종합로펌

무엇보다 염려되는 점은 본 시행령은 백악관 예산심의실만 통과되면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에 게재 및 고시된 이후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현재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민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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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 (USCIS)의 추방기소권 강화

원래부터 이민국 (USCIS)도 이민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및 국경단속국 (CBP)와 함께 추방기소권을 가져왔었으나, 신청인의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방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추방기소 대신 재심이나 항소, 또는 출국 등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해당 신청인을 이민법원에 곧바로 회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기존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민국의 이민/비이민 케이스 기각과 동시에 “추방기소장 (Notice to Appear, NTA)”를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1) 이민사기 허위서류/증언 혐의가 발견된 경우
(2) 범죄를 저질렀거나 형사 기소 또는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이민 케이스의 직접적인 기각 사유가 아니더라도 추방가능한 형사 기록이 발견될 경우, 그리고 시민권 기각의 사유가 신청인의 범죄 기록으로 인한 윤리성 문제일 경우도 포함)
(3)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악용한 경우
(4) 케이스 기각 당시 합법적인 신분없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해당 지침에 대해 벌써부터 이민변호사들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민사기나 범죄 행위 등은 관련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고 해당 결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없이 추방재판에 즉각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의 지나치게 길어진 수속 기간으로 인해 원치 않게 도중에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신청인마저도 추방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재원 비자 신분 마지막 해에 있던 신청인이 더이상 비자 연장 기회없이 회사를 통해 취업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오랜 수속 기간 끝에 영주권이 기각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전 같았으면 재심 신청을 하거나 또는 본국으로 귀국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즉각 추방재판에 처해질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될 경우1심에서만 최소 2-3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경우 궐석재판 추방명령이 내려질 뿐만 아니라 최소 5년간 미국에 입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이민국 접수 케이스, 심사관 재량으로 즉시 기각 가능

 

두 번째 문건은 오는 9 11일부터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앞으로 이민국에 접수되는 케이스부터 각종 이민/비이민 신청서에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신청 자격 여부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가자료 (RFE) 또는 기각의향서 (NOID) 제출 기회없이 심사관이 즉각 기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새 지침 역시 DACA 프로그램 신청을 제외한 모든 이민/비이민 케이스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가족초청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재정보증서 (Form I-864)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거나 또는 재입국면제 신청시 극심한 어려움 (extreme hardship)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의 재량으로 추가자료 요청없이 즉시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부적격 신청서들의 수를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및 이민국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민국은 승인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no possibility)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RFE NOID를 먼저 발부하여 보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제로는 충분히 승인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최초 제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보완 기회 없이 기각될 수 있어 선의의 피해 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트럼프 정부에 들어 유례없이 까다로워진 이민국의 내부 심사기준과 장기화된 소요기간은 합법적인 이민 케이스 신청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채택된 이민국의 새로운 지침들은 앞으로 이민/비이민 케이스를 신청함에 있어 더욱 더 신중함을 기해야하며, 최종 결과를 받을 때까지 최대한 체류신분 유지에 힘써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경험많은 변호사들과 스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민국 제출 전 최소 3회 이상의 내부 리뷰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칼럼의 주제로 고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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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신경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재고 정리하랴손님 응대하랴직원 관리하랴매출 계산하랴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물론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상점주들이 바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이런 와중에도 모든 상점주를 공통으로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다바로 매장  절도행위 (Shoplifting)입니다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매장 절도로 발생하는 손실이 매년 130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절대로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매장 절도는 어떻게 방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그러나 아무리 방지에 힘쓰다 하더라도 매장 절도를 100%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점주들은 매장 절도 방지에도 힘써야 하지만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왜냐하면 매장 절도에 대한 미흡한 대처로 인해서 되려 상점주들이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오늘 시간에는 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상점주들이 취할  있는 합법적인 대처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절도를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장 절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매장 절도란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된 물건을 상품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고의로 숨기거나 취하는 행동 의미합니다하지만 어떤 손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갖고서 매장 절도를 의심해서는  됩니다매장 절도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근거 (probable cause)  있어야 합니다. ‘도둑을 뒤로 잡지 앞으로 잡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도둑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의심만으로는 잡을  없다는 뜻의 속담입니다매장 절도도 마찬가지입니다합당한 근거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어떤 손님의 외모나 옷차림만 보고 매장 절도를 의심했다가는 되려 차별등의 이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CCTV 같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할 점은 매장 절도에 관한 법률은 모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가게가 위치한 주의 법률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오클라호마주에서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가게를 나가야만 매장 절도가 성립되는 반면뉴욕주에서는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소지품에 숨기기만 해도 매장 절도로 간주할  있습니다. 


매장 절도, 절도 대처법, 비즈니스 운영, 매장 운영, 미국 절도죄, 미국 절도 처벌 | 송동호 종합로펌


그렇다면 합당한 근거를 토대로 매장절도를 적발했다면 상점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1. 
손님에게 다가가 정중하고 침착한 톤으로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 요청하기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장 측에서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억지 부리지 않고 순순히 협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물건을 숨겼다고 의심되는 소지품을 살펴봐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 후에, 소지품을 검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손님의 동의 없이는 절대 억지로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몸수색도 피해야 합니다. 자칫 추행이나 폭행으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기
그렇다면 만약 손님의 소지품에서 훔친 물건을 발견했거나손님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거나몸수색이 필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이럴 때는 손님을 매장 내의 사무실 등에서 잠시 기다리게  경찰의 협조를 요청하면 됩니다이때 주의해야  점은 손님을 터무니없이 오래 붙잡아 둬서는  된다는 것입니다그럴 경우 불법감금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이 매장에 도착한 후에는 경찰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있도록 확보한 증거를 경찰관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정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장 절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아무리 값싼 물건을 훔쳐도 범죄는 범죄입니다상점주들은 매장 내에 CCTV 비롯한 각종 보안기기 설치하여 매장 절도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매장 절도를 적발했을  취해야 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게에서는 쉽게 절도   없다는 평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장 절도와 관련해서 주마다 요구하는 법률이 다르고미흡한 대처방안은 되려 상점주에게 독이  수도 있기 때문에대처방안을 마련하실 때는 매장 절도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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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애틀랜타 소재의 한인 건축가 박지훈 씨는 맨해튼의 One World Trade Center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2017 연방 법원에 One World Trade Center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많은 분이 알고 계시듯이 One World Trade Center는 9.11테러로 붕괴한 쌍둥이 빌딩 자리에 지어진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이기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박지훈 씨는 고소장에 One World Trade Center 디자인은 자신의 석사학위 졸업작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재산권 침해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건물에 무슨 저작권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있습니다하지만 건축물도 엄연히 저작권의 대상입니다만약 멋진 건물을 배경으로 화보 촬영을 했다면 누구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먼저 건물주에게 장소 사용료를 지급해야  겁니다하지만 비용을 지급해야하는 대상은  있습니다바로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입니다건축가는 건물의 저작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건축물 저작권이란 개념이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대한민국에서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 대한 최초의 법원 결정은 불과 11 전인 2008년에 나왔습니다소송의 당사자는 국민은행과  건축가였습니다당시 국민은행은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을 배경으로 텔레비전 광고를 촬영했습니다하지만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건축가는 국민은행에게 저작권료 4800 원을 요구했지만국민은행은 거절했습니다결국소송으로 진행됐고법원은 국민은행에게 1000 원의 저작권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그뿐만 아니라건축물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건축가에게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작권의 나라라고도 불리는 미국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이전부터 건축물의 저작권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해 왔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많은 건축업 종사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 저작권의 범위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은 1990년에  전환점을 맞이합니다미국 의회는 1990년에 건축 저작물 저작권 보호법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제정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건축물 저작권의 범위는 대폭 넓어지게 됩니다 법률 이전에는 건축물 저작권의 범위는 건축 계획 (architectural plan) 국한되어 있었습니다다시 말해서건축 계획을 베끼지만 않는다면 문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하지만  법률로 인해 저작권의 범위는 건축 계획뿐만 아니라, 설계도면  건물 자체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형태 확대되었습니다.



2. 표절의 의도 여부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 피고의 고의성 여부 중요하지 않습니다다만피고가 해당 작품에 얼만큼의 접근성 가지고 있었는지그리고  건축물이 얼마나 비슷한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One World Trade Center 케이스 경우박지훈 씨는 피고의 임직원  다수가 자신이 석사학위 작품을 제출했을 당시 해당 학교의 강사와 교수로 활동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약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지훈 씨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3. 표절의 기준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법원은  가지 테스트  하나를 적용합니다 번째 테스트는 Total Look and Feel”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논쟁이 되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모습이 얼마나 비슷하게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번째 테스트는 Filtration”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건물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 부분들을 걸러내고서  건물을 비교했을  얼마나 비슷해 보이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4. 보상 금액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는 경우에 따라 법정손해배상금 (Statutory Damages) 받을  있습니다법정손해배상금이란 실제 피해액과 상관없이 법원에서 정해주는 보상금액입니다현재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서의 최대 법정손해배상금은 $15 입니다여기서 명심할 부분은 법정손해배상금은 저작권 침해 당 산출 된다는 점입니다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여러 부분이 표절됐다면 법정손해배상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또한때에 따라서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들어갔던 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도 보상받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가들은 자신의 설계도면이나 디자인을 최대한 빨리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자신의 도면이나 디자인이 누군가에 의해 표절되었다고 여겨진다면 건축물 저작권 소송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을 취해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칼럼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법률 내용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칼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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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안이 바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을 부여하는  있어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best interest of the child)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 등을 잠시 접어두고,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환경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여 합의에 이를  있다면 최선이겠습니다. 반면 두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한다면, 이혼 신청을 접수 받은 가정 법원의 판사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근거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있어 법원은 아이의 심신 건강과 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 주의 법에 따라서 법원이 고려하는 내용과  우선 순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법원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정신  육체적 건강,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 부모의 경제적 여건, 아이가 지금까지 지내  환경과 그 변화로 인한 영향,그리고 12 이상의 아이의 경우 아이 본인의 선택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혹은 부모   명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알코올 중독 전력이 있는 , 아이를 돌보는  있어 부적격하다는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아내에게 단독 양육권이 부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단독 양육권이 부여되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부모 둘이 모두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명만 참여하는 것보다 이롭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이에 대다수의 판사들이 되도록이면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양육권에도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있으며 키울 권리이고, 다른  가지는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아이의 삶에 있어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법적 대리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배우자에게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양육권  배우자가 공유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에게 단독 물리적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에게는 합리적 방문권 (reasonable visitation)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방문권이란 매우 애매한 개념으로, 방문권이 있는 부모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자녀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는  배우자가 서로 합의 하에 결정하게 됩니다.현실적으로는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보유한 배우자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방문 스케줄 협상 과정에서도  배우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합리적인 스케줄을 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명령(court order)으로 공식화하면 됩니다. 반면  배우자 사이의 악감정이 너무 심하여 합의 하에 방문 스케줄을 정할  있을 확률이 낮다면, 법원이 매주 주말 오후 4시간  임의로 방문스케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신청을 하기에 앞서 배우자와 어떤 형태로든 상의하여, 자녀가 언제 어디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 법원에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단독 물리적양육권을 부여받게 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방문 스케줄을 협의해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방적인 결정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물론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있다든가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정법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시는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더보기] 이혼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이혼 수당의 의미와 지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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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은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편에게 전달하였다면상대편의 보험사에서 사정 청취를 위해 전화로 연락 취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화는 보통 피해자가 공식적인 청구서(demand letter) 보내기도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보상 처리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과정에서 말실수 하게 되면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상대편 보험사 손해 사정인(insurance adjuster)과의 대화에 영리하게 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정보 확인 및 기록입니다.


상대편 손해 사정인과의 대화는  정보 수집의 기회입니다사정인은 대화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으며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일정 부분 근거하여 피해 보상금을 산정할 것입니다사정인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일은 사정인의 이름주소연락처보험사의 이름과 주소그리고 해당 보험사가 대변하는 상대방(사고 가해자) 이름 등을 확인하고 기록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를 확실히 해두면혹시 사정인의 질문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피해자가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가 상대편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대화 녹취록 등을 요청할  있으므로피해자가 이러한 사항을 직접 파악하여야 하는 부담을   있습니다.




2. 화를 낸다고 해서, 일 처리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손해 사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나면남은 대화는 일방적인 문답 형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우선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정인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물론 사고 이후의 충격과 고통이  가시지도 않은 채로 상대편 보험사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기 쉽지만이는 보상 처리 과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있습니다실제로 대형 보험사에 근무하는 손해 사정인들을 조사해본 결과사정인들은 흥분 상태로 대화에 임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낸다고 해서 보상 처리를 수월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반면에 피해자가 오히려 정중하고 침착하게 대화에 임하면사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클레임을 처리한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공감하고 믿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손해 사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나면남은 대화는 일방적인 문답 형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우선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정인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물론 사고 이후의 충격과 고통이  가시지도 않은 채로 상대편 보험사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기 쉽지만이는 보상 처리 과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있습니다실제로 대형 보험사에 근무하는 손해 사정인들을 조사해본 결과사정인들은 흥분 상태로 대화에 임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낸다고 해서 보상 처리를 수월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반면에 피해자가 오히려 정중하고 침착하게 대화에 임하면사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클레임을 처리한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공감하고 믿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3. 모든 질문에 상세하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고 침착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사정인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상대편 보험사 사정인이 묻는 질문들은 결국  보상금 액수를 최소화할 명목을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자세한 답변을 해줄수록 결국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많은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부분인데,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가 아닌 상대편 보험사 사정인은 피해자에게 이름주소연락처를 제외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어차피 나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청구서에 사고 사실과 피해 액수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게 되므로 전화 통화에서는 가능한 간략하게 기본적인 사실만 언급하며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수입 등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거부하시면 됩니다사고 상황에 대한 질문들에 있어서도 어디서언제어떤 종류의 사고를 당하였는지  간단한 사실들만 언급하고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실 것을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편 보험 사정인은 피해자의 부상 종류와 정도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올 것입니다 질문들에 자세한 대답을 해주면특정 부상 사실을 빼놓았거나나중에 새로운 부상이 발견되거나혹은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상이 악화되는 경우이러한 추가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 시에는 일단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 혹은 손목이 부러졌다” 최대한 포괄적이고 간략한 대답만을 해주고 얼마나 심각한 부상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사정인이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계속 묻는다면 병원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고만 답변하시고병원의 이름이나 주소는 공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병원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부상 정도가 확실시된 뒤에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서에 상세한 부상 내용과 치료 과정에 대해 기술하면 됩니다.
 
결국 기억해야  것은 상대편 보험사가 연락을 취해왔을  사정인과의 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는  걸리는 시간 비용그리고 보상금의 액수  차이가 생길  있다는 점입니다따라서 보상 청구 전반에 있어 손해를 최소화하려면가능한  빨리 사고상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험사 사정인의 연락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특히 영어 대화가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통역 서비스 제공 받거나 정확히 어떤 말을 하여야 유리한지를 알아보실것을 권합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알고 싶은 법률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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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부터 스포츠 상해까지,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을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대처 방식을 크게  가지로 나누어보면,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제안해오면 이에 수락하는 다소 소극적인 대처, 피해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익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 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와 액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케이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알아두어야  것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에 공식적인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전역의 사고상해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케이스들  95% 정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편과의 합의를 통해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할 , 반드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 법정 싸움을 해야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케이스 대부분은 법원에 회부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편이 제안해  합의금에 수락을 할지, 혹은 합의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본인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해 피해자들은 어차피 변호사들도 상대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대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고 빠르게,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형 보험사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성공적으로 합의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가 바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의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 중에서는 90% 이상이 합의금을 수령한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서는 대략 50% 정도만이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합니다. 보상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디에 연락을 취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주장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보상 여부뿐만 아니라 액수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평균적으로 7 5  이상의 보상을 받은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1 7  정도의 보상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외의 다른 유형의 사고상해 케이스들을 분석한 다른연구 결과들을 보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상금 액수를 4 정도 향상시킨다는 결론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 비용으로 지출되지만, 사고상해 케이스의 경우 일반 소송 케이스와 달리 성사 사례금 (contingency fee)  수임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보상 액수에서 3분의 1 수임료로 제하면 됩니다. 이를 계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보다 평균적으로 3 높은 보상 받게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가지 상대적인 단점이 있다면, 증거 수집이나 소장 작성 등이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하게 진행되는 만큼, 케이스가 종결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피해자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케이스 종결까지 15개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7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을 설문한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 합의금의 액수와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15개월이라는 소요 기간을 고려해도, 사고상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의 이점이 단점보다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편과의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합의금의 액수와 성공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불행한 사고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려면, 사고상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여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것입니다. 또한 사고상해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와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  있으니, 케이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