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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이민법 법률 Q&A] RFE란 무엇인가요? Q. RFE란 무엇인가요? A.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흔히들 “추가서류요청” 줄여서 “RFE”라고 합니다. 이민국에 신분변경/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이민국 담당부서의 담당관이 심사를 합니다. 이민국 심사 중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입증할 정보 또는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담당관의 재량으로 특정 정보 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RFE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 청원서를 접수했는데, 해당 포지션이 H-1B 규정이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부족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식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대로 담당관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추가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 더보기
[파산법 법률 Q&A]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Q.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파산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파산을 할 경우 이전 파산신청을 한 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파산 방법인 쳅터 7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에 쳅터7파산을 통해 빚탕감을 받으신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쳅터7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전 파산신청일로부터 8년 후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기준일이 이전 파산이 승인된 날이 아니라, 이전 파산을 신청했던 날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2월 1일에 쳅터7 파산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에 파산이 승인됐다면, 2020년 2월 1일에 다시 쳅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이.. 더보기
[노동법 법률 Q&A] 고용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라는 조항이 있을 때, 퇴사 후 2년 동안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나요? Q. 회사에 입사할 때 고용계약서에 ‘퇴사 후 2년 이내 동종업계로 취업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지 못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고용계약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꼭 포함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금지 조항 (non-compete clause)입니다. 경쟁금지 조항은 회사를 다닐 때는 물론, 퇴사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허용합니다만,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 개의 주에서는 철저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경쟁금지 조항을 허용하는 주에서도 어느 정도의 합리성 (reasonableness)을..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Q. 가족 초청 영주권 진행 중인데 Petitioner인 가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 영주권 수속은 어떻게 되나요? A. 2009년도에 개정된 이민법 규정에 따라 I-130 가족 이민 청원서가 이민국 심사 중인 도중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청원인이 사망한 경우 다음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에는 케이스가 자동 종료되지 않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영주권 신청인이 청원인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고, (2)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 미국 내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3) 영주권 승인에 기타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참고로 위 혜택은 2009년 10월 28일 이후에 심사된 케이스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주신청자 (principal)의 동반가족 (deriva..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Q.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언제 직장을 옮길 수 있나요? A. 미국 고용주의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간은 이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영주권을 취득한 지 불과 며칠 또는 수개월도 되지 않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경우 애초 영주권 수속 당시 스폰서 회사가 제시한 고용 오퍼 (bona fide job offer)를 진정으로 수락할 의도가 없었다고 간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영주권 취소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문제시되는 것은 이민국의 불시 현장감사 또는 추후 시민권 신청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양한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원래 의도했던 기간보다 빨리 퇴사하게 될 ..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Q. 이혼 후에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특정 주에서는 이혼 판결 이후에도 이혼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교육비, 양육권 또는 양육 시간(면접교섭)과 같은 자녀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합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이혼 후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여러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혼합의서 작성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할 수 도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해서 필요에 따라 기존 합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이유로 이혼합의서를 수정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의 증가, 이사, 자녀 양육 시간 확대 등 수정이 필요한 변수가 생겼다는 점을 증.. 더보기
[이민법 법률 Q&A]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Q.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끼치나요? A. 과거에는 2 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이 있더라도 5년 이상의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권 신청시에도 최근 5년간 상습적 음주운전 기록이 없는 한 시민권 취득에 큰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민국이 새롭게 채택한 초강경 지침에 따라 이제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도덕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난폭운전이나 인명피해 등이 동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유죄 판결만 받아도 앞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2회 이상 음주운전 기록.. 더보기
[사고상해 법률 Q&A] 식당 앞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식당 앞 인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 건물주는 식당 앞 인도를 위험하지 않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눈이나 얼음 또는 깨진 도로, 심각하게 깜깜한 조명 등으로 인해 식당이나 다른 상업 건물들 앞에서 넘어져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식당 앞 인도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님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그 상황을 개선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넘어졌다면, 그 당시 넘어진 곳의 사진을 최대한 빨리 찍어놓고, 증인들을 확보하고, 넘어진 장소와 시간들의 리포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눈이나 얼음 등으로 인해 미끄러진 경우는 날씨 변화에 따라, 넘어진 곳의 상황이 바로 .. 더보기
[파산법 법률 Q&A]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Q.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A. 네, 탕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의 탕감여부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채무를 징수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llection agency 는 단순히 불이행 중인 채무를 채권자 대신 징수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Collection agency가 채무를 징수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에게 고용되어 채무를 대신 징수하고, 징수한 채무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로부터 불이행 채무를 사들여서 직접 채권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어떤 경우라.. 더보기
[가정법 법률 Q&A]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 이혼시 양육비는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대부분 많은 주에서는, 양육비에 대한 금액은 일정하게 정해진 퍼센트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퍼센트로 정해져 있어서, 아이가 1명인 경우 부모의 소득의 17%, 2명인 경우 25 %, 3명인 경우 29 %를 양육비 받게 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양 부모의 소득, 아이의 의료보험료, 맞벌이로 발생하는 아이 육아비를 소득에 비례한 가이드라인에 정해진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의식주에 들어가는 기본 양육비 외에도, 교육비나 캠프비용, 스포츠 비용, 의료비용, 대학진학 비용 등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각 주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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