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LAW FIRM

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이혼 소속을 밟기  고려해야  사항이   없이 많지만  빼놓을  없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흔히 위자료라고 일컫는 이혼 수당(alimony)입니다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경우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입을 받는다면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가능성이 큽니다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배우자의 수입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이혼 수당은 대부분의 이혼 소속 과정에 있어  부분을 차지합니다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수당의 의미와 협상 과정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기본적인 법적 상식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사람에게 이혼 수당 지불 책임이 있는 경우이혼 소속을 밟기 위해서는 이혼 수당의 액수와 지불 기간 정하여야만 합니다일단 지불 기간이 정해지면지불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상대편 배우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이혼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이 그렇듯이혼 수당의 액수와 지불 기간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의할  있다면이혼 이후  동의한 사안에 따르면 됩니다동의를   없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이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 경우  배우자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로 만족할  있는 액수와 지불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수당의 지불 기간에 있어 최선의 합의점에 도달하려면배우자 자의 개인적인 상황 고려하여야  것입니다실제로 배우자들이 합의에 이른 케이스들을 보면  사람   사람이 사망 때까지 이혼 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경우부터지불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해고를 당한다거나 은퇴를 하는  수입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하기로  경우, 10  특정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경우 배우자   사람이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하기로  경우까지각양각색의 합의 내용을   있습니다내용에 무관하게  배우자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법원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를 법원 명령(court order)으로 공식화합니다따라서 신중하게 배우자와협상을 진행하되본인이 원하는 것을 조금 양보하여 합의에 이를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것입니다가정법 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있습니다.
 
만일 이혼 수당을 지불하는 입장의 배우자가 지나치게 낮은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이혼 수당을 수령하는 입장의 배우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비해 적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이혼 이후에도 결혼 생활 당시의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할  있게끔 도와주기 위하여 있는 제도가 이혼 수당입니다하지만 이혼 수당의 액수에 대해 결정할 법원은 수혜자의 현재 임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 수입 잠재력(earning potential) 봅니다다시 말해고액의 임금을 받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고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대외적인 경제 활동이 전무했던 아내의 경우계속해서 무직으로 남기를 희망하며 그것을 만회할 만한 액수의 이혼 수당을 요구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남편에게의 향후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할  있으며 여성이 구직에 대한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는 직업 전문가 고용하여 해당 여성이 구직을 하게  경우 향후 고용주로부터 얼마 가량의 임금을 받을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이혼 수당을 삭감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이혼 수당 수혜자가 임금이 매우 낮은 파트타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도법원에서는  임금이 높은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하거나 풀타임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낮은 이혼 수당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최선의합의 전략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때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해당 명령을 집행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불 책임을 어긴 배우자에게 감옥 형을 내리는  강력한 처벌을  수도있으니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정법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기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시는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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