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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2편 지난 컬럼에서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현재 H-1B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예견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이민국에서 직원들에게 배포한 “H-1B 컴퓨터 관련 직종에 대한 행정지침”이라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 행정 지침은 기존 이민국의 H-1B 에 대한 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이민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같은 포지션은 H-1B가 적합한 전문직종이다”라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로운 행정 지침은 “기존의 전문직종으로 보던 직종도 다시 의심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올 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 더보기
이민국의 H-1B RFE 남발 비상사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해의 H-1B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상을 했던대로 올해 4월에도 예년과 같이 치열한 H-1B추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민국은 대부분의 케이스에 대해 10월 전에 결정을 내리고 소수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추가자료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을 발급하여 대부분의 분들이 정상적으로 10월 1일부터 H-1B로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10월 직전까지도 많은 케이스가 이민국에 보류중이더니 이민국은 결국 거의 모든 케이스에 RFE를 발급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월 1일에 일을 시작하기는 커녕 RFE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추가자료요청은 이.. 더보기
밀입국자분들도 이제는 용기를 내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I-601A 면제신청을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으로 미국이민법 245(a) 조항에 규정된 사항은 바로 해당 영주권 신청인이 “검문검색”을 받고 미국에 입국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신 분들의 경우 바로 이 첫번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의 신분조정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밀입국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밀입국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씩 미국에 체류한 경우가 많아 3년/10년 재입국금지령에 해당되어 추후 이민청원서가 승인되었더라도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 해외에 출국한 후 한참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민국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권자 가족이 있는 밀입국자에 한해 I-601A.. 더보기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 2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 인터뷰에.. 더보기
취업 영주권 인터뷰 준비하기 -1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과 신청 예정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인터뷰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될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지난 9월 28일에 있었던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이민국 담당자와 이민 변호사들 사이의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그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참석자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 내용으로 취업 영주권 인터뷰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 케이스도 인터뷰의 대상이 될 것.. 더보기
Design Architect with no professional experience got O-1 status The client recently graduated from a graduate school and worked for an architect firm for a year under OPT. She had no significant professional experience in the field. However, fortunately, she had participated in an exhibition of fine art using architectural drawing skills when she was at school. In addition, the exhibition was featured by many media. Song Law Firm’s attorneys focused on the f.. 더보기
과학교육학과 교수님의 NIW 승인 저희 고객은 과학 교육학과 교수로 미국 흑인 사회의 과학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다른 동일 경력 교수들에 비해 논문이나 인용수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교수님의 노력이 미국에 크게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내용을 통해 이민국을 설득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도 승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관련 영상칼럼] NIW의 모든것, 아래 링크의 영상칼럼을 통하여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이민법]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방 위협과 추방재판 회부시 구제책 지난 달 토요일 이른 새벽, 뉴욕 퀸즈의 한 가옥에 2-3명 정도되는 건장한 체격의 연방 이민수사관들이 사전 예고없이 들이닥쳤습니다. 2004년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중인 최 모씨(가명)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범죄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모씨에게는 영주권자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시민권자 자녀도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떻게 최씨의 집을 찾아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종전의 구태의연한 탐문탐색 방식이 아닌 휴대폰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통해 최씨의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원래 테러리즘에 대비하여 위험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 더보기
Understanding the New Criteria for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A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falls in the employment-based, second-preference (EB-2) immigration category. Generally, EB-2 petitions require a full-time job offer and an approved labor certification (so-called “LC”) from a U.S. employer. However, these requirements are waived for the NIW, thus allowing a petitioner/applicant to apply for a green card without a job offer or an approved labor .. 더보기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새로운 기준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고학력자 독립이민으로도 알려져 있는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은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승인 기준은 지원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016년 DHANASAR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민국은 1998년의 판례였던 NYSDOT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DHANASAR 판결은 “미국의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익을 위한 노동인증면제에도 재량권을 확대하므로서 더 많은 지원자들이 NIW의 혜택을 받..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