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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핫토픽속 미국법] One World Trade Center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Joshua Lee변호사입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뉴스를 통해 미국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핫 토픽 속 미국법’시간입니다. 오늘은 One World Trade Center 저작권 침해소송을 통해 미국의 건축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한인 건축가가 맨해탄의One World Trade Center가 자신의 디자인을 표절했다며 연방 법원에 One World Trade Center의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One World Trade Center는 9.11테러로 붕괴된 자리에 2014년에 완공된 뉴욕의 새로운 랜드마크이기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애틀랜타 소재의 박지훈 건축가는 One Worl.. 더보기
국익 기여자 취업 이민 2순위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경영, 비즈니스 종사자는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취업 이민 2순위인 국익기여자 취업이민(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미국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 노동인증(PERM), 노동허가서(LC)가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취업 영주권 제도입니다. 취업이민에 있어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 제외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가족이민, 취업이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H-1B와 같은 취업 비자의 축소가 예상되자 NIW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과학 분야에서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박사후과정(Post Doctor)을 밟고 있는 지원자라든지 혹은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마치 NIW가.. 더보기
밀입국 기록, 형사 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영주권이 안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 스폰서와 자격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과거 밀입국 또는 합법적 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또는 형사전과나 비자사기 기록 등 영주권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입국금지 대상 (inadmissibility ground)”에 포함됩니다.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되면 영주권 획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밀입국, 형사전과, 비자사기 기록이 있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절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에서는 다양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쥘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월에 이민국에서 처음으로 발표,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 더보기
추방재판, 미국에 남을 방법은 분명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범죄 기록이 없어도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까지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추방재판의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재판관은 추방 대상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민법에서 보장한 여러가지 구제책을 이용하여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더보기
H-1B Cap 마감되신 분들이 취할 수 있는 옵션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올해 접수된 H-1B 청원서는 19만 9000여개로 2.3: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30만개 이상이 접수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긋났지만 여전히 2명 중 한 명은 심사조차 못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H-1B 추첨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당황을 합니다. 막연히라도 “나는 될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꺼진 불도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H-1B가 다가 아닙니다. 우선, 전공이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분야이고 해당 직업군에서 취업이 되어 현재 OPT로 체류하고 있다면 기존 OPT 12개월에 17개월 추가 OPT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작년5월에 졸업한 학생이라면.. 더보기
H-1B가 다가 아니다, 왜 영주권은 고려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은 지난 11일 추첨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추첨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H-1B 대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기존 칼럼들을 통해 H-1B의 대안이 될 수 있는 O비자, E비자 등 다른 옵션들에 대한 안내를 해 왔습니다. H-1B 대안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취업 영주권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취업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F-1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취업 영주권은 H-1B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도 없으며 F-1이어도 언제든..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단속 및 이민국 구금 사태에 대한 현실적 대비책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2월 21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세부시행지침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소 가능한 범죄에 관련된” 모든 비시민권자를 최우선 단속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의지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각 주요 도시에서는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법무부는 신속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을 위해 12개 대도시 지역에 이민 판사를 대거 충원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은 그동안 유튜브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의 기습 단속 및 체포시 대처요령’과 ‘추방재판 회부시 법적 권리’에 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수많은 분들로부터 문의전화와 상담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 가장 궁금해하시는.. 더보기
[H-1B 대안] 취업 비자 H-1B 추첨에서 떨어졌을때 대안 및 대처 방법 “H-1B 무너져도 솟아날 O비자 있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2017년 H-1B 는 4월 3일 접수를 시작하여 약 5일 동안 서류를 받은 후 추첨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H-1B 추첨에서 되지 않았을 때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H-1B 가 끝은 아닙니다. 설사 H-1B 추첨에서 되지 않더라도, 혹은 H-1B추첨에서는 되었지만 이후 승인이 거절된 경우O 비자를 포함한 다른 옵션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 로펌 이민 변호사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H-1B 무너져도 솟아날 O 비자 있다”, “망한 H-1B 도 다시보자”. 오늘은 많은 대안 중 O 비자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O 비자는.. 더보기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단속 대상 및 추방재판 회부시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및 이민단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이민국에 의해 체포되었을 경우 곧바로 추방당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현재 추방에 대한 공포로 걱정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최근 국토안보부 시행규칙(Policy Memorandum)을 통해 확대된 추방단속 대상 및 추방에 직면했을 경우 어떠한 법적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에 체포되었을 경우 곧바로 추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적 비자없이 공항 또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망명 목적 제외) 또는 이전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등 즉결추방(expedited removal)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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