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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이민국 최근 동향] - 빈익빈 부익부, 이제 영주권과 시민권도 돈으로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각종 비이민 비자 및 취업영주권 심사가 유례없이 까다로워지고 지체된 것에 더하여 이제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에까지 그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려는 모양새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부조를 이용한 전력이 있는 신청인들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을 제한하는 시행령 초안이 현재 백악관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적부조라 함은 연방 생계보조금 (SSI)나 빈곤층 현금지원 (TANK) 등 극빈층이 지원받는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난방비 등 에너지 보조, 아파트 지원 등 저소득층이 받아온 프로그램까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이 아닌.. 더보기
[미국 이민뉴스] 이민국 최근 동향-트럼프의 미국, No More Mercy!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 (USCIS)의 추방기소권 강화 원래부터 이민국 (USCIS)도 이민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및 국경단속국 (CBP)와 함께 추방기소권을 가져왔었으나, 신청인의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방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추방기소 대신 재심이나 항소, 또는 출국 등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해당 신청인을 이민법원에 곧바로 회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기존.. 더보기
[이민법] 미국에서 E-2비자로 사업하기! [이민법 칼럼 더보기] H-1B 제 1의 대안 O 비자, 어떻게 준비하나요?http://songlawfirm.com/contents/newsresources?categoryId=22&articleId=3328#contents-top ▽▼▽[이민법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더보기!]▼▽▼http://www.songlawfirm.com/contents/successstory?categoryId=6 더보기
[이민법] O비자를 준비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올 4월 2일 시작되었던 2019년 회계년도의 H-1B 비자 접수가 예년과 같이 시작 닷새만에 조기마감 되었습니다.올해 일반 학사학위 캡의 경우 추첨률이 2.6대1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기에 H-1B 비자 청원서 접수를 하고도 추첨에서 떨어질까 걱정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는 아직 취업을 못해 올해 비자 접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제 미국 취업의 길이 막힌건 아닌가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 중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H-1B의 길이 막혀도, 수많은 대안 비자들이 있습니다. H-1B비자의 대안으로 가장 .. 더보기
[이민법] H-1B 추첨, 탈락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4월 6일부로 올해 H-1B케이스마저도 매년 할당된 85,000개를 초과 접수하여 컴퓨터 추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민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H-1B는 6년째 컴퓨터 추첨을 통해 심사되는 셈입니다. “Not-do List”라고 들어보셨나요? "Not-do list"란 “생각하지 않고 물건 사지 말기”, “야식 먹지 않기” 등 To do List 대신, 하지 않는다면 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는 것인데요, “To-do List”의 경우, 시작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고 많은 연구들이 “Not-do List”가 목표 달성에 있어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4월-5월 “Not-do List”는 “H-1B가 .. 더보기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2017년도 한 해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지켜보게 된 해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민국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장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주들의 경우 인력 수급을 위한 대비에 들어가야할 시점입니다. 이미 작년에 H-1B를 스폰서하셨던 고용주분들께서는 예년에 비해 이민국 심사기준이 현격히 강화되었음을 많이들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레벨 이슈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서 (RFE) 발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심사 지연으로 인해.. 더보기
전공별 H-1B 성공 전략: 경영학 (Business Administration) 관련 전공자 통계보기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전공 및 건축/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연방노동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회계년도에 승인된 직업군별 노동조건신청서 (LCA) 중 상위 63%를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의 비율이 8%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도 노동조건신청서 승인 직종별 상위 10위권 통계 (출처: 연방노동청)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교육학, 공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 더보기
전공별 H-1B 성공 전략 | 건축 (Architecture)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7년 최고의 건축회사 리스트를 살펴보면1, 2위를 한 Skidmore, Owing & Merrill, ZGF Architects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 건축 회사들의 대부분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요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큼 미국 건축시장은 건축학도라면 한 번 쯤 도전하고 싶은 곳입니다. 미국 내 대학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H-1B 비이민 취업 비자는 반드시 고려해봐야 하는 비자들 중 하나입니다. 건축학과를 갓 .. 더보기
전공별 H-1B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외국인 취업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의 근거들 중 하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 의지하고 있는 컴퓨터 업계의 로비 활동이었습니다. 컴퓨터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실제로 H-1B비자를 가장 많이 스폰서 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2016년의 통계를 보면 컴퓨터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Infosys Limited는 총 25,000개 이상의 LCA를 신청하고 거의 대부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영주권 관련 수속도 연 300여건 이상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BM, Microsoft와 같은 컴퓨터 회.. 더보기
주재원 비자 (L-visa) 심사 완화-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소식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한국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중소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미국 지사로 파견할 수 있는 주재원 비자, 즉 L 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내내 “인터뷰 심사가 쉽지 않다”, “자료를 까다롭게 요구한다”라는 말이 이민 변호사들 사이에 만연했고 신문 상에도 L비자가 쉽지 않다는 기사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더구나 삼성, 현대 등 한국 대기업의 외국인 투자 지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L비자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E비자 마저 쉽지 않아지자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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