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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이민법

[미국 이민법] 대규모 불체자 단속 시작, 불안해 마시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 대응요령 및 핫라인 연락처 수록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2019년 7월 14일부터 뉴욕, LA,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 애틀랜타 등 전국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색출 및 검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16일 자 뉴욕타임스 기사에 의하면 이번 이민국 검거 작전은 아직은 예상보다 미온적이었으며, 실제 체포까지 이루어진 사례는 계획했던 목표치의 20~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예고되었던 이번 기습작전으로 인해 그동안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많은 분께서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작전의 추방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로서 대부분 남미 출신자들이 주된 타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민법원 추방재판을 통해 추.. 더보기
[미국 이민법] 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영주권 카드를 손에 쥔 날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 신분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일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더니, 한국에서는 신분에 대해 단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 건너오니 신분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시민권자와의 결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영주권이 승인됐다면, 영구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임시영주권이 발행됩니다. 조건부의 기간은 2년입니다. 즉,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뒤에 별도의 신청.. 더보기
[미국 이민]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O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H-1B 비자 신청 거절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2015년도 6%에 불과했던 H-1B 거절률이 2018년 32%까지 올랐습니다. 실로 놀라운 수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여실히 드러나는 수치입니다. H-1B만을 바라보며 미국 취업의 꿈을 꾸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안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취업비자의 대명사와 같던 H-1B를 대체할 비자는 무엇일까요? 여러 대안이 있지만 요즘 소위 “핫”한 비자를 꼽자면 바로 O 비자일 것입니다. O 비자는 매력 있는 비자입니다. H-1B 비자처럼 추첨운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지원자의 능력으로만 당당히 얻어낼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심지어 고용주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O비자는 “유재석 .. 더보기
[미국 이민] 우리 회사도 직원에게 비자/영주권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오늘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께서 자주 문의주시는 직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 스폰서쉽 자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취업비자 (H-1B) 스폰서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고용할 직원의 포지션에 따라 H-1B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H-1B가 승인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이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해야 하고, H-1B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자신이 일하려는 직책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전공과 일하려는 보직 사이에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특정 직업이나 보직 (job title)이 전문직에 .. 더보기
[미국 취업 비자] 2019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경영학 관련 전공자 (Business Administration)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컴퓨터 및 엔지니링 관련 직종 다음으로 직종별 H-1B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경영학 전공 관련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노동청의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H-1B 신청을 위해 필요한 노동조건신청서 (LCA)를 직업군별로 살펴보면 상위 55% 이상을 차지했던 컴퓨터 관련 직종의 뒤를 이어 경영학 관련 직종의 비율이 14% (회계학 직종 제외)를 차지했습니다. 실제 매년 대학졸업자 중 경영학 계열 전공자들의 취업 기회가 타전공에 많이 열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영학 전공 유학생들은 졸업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H-1B 비자를 받는 데 유리하다는 말일까요? 대답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더보기
[미국 취업] 2019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디자인 전공자 (그래픽/패션/산업디자인)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다양한 비쥬얼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직업인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인업계, 광고계, 패션업계, 제조업계 등을 비롯한 미국내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에서 꾸준한 인력 수요가 있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디자이너 보직은 H-1B의 혜택을 많이 보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H-1B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고려하는 취업비자입니다.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자신이 일하려는 보직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 혹은 동등한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직 자체가 관련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 (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합니다. 1. 그래픽 디자이너 먼저 그래픽 디자이너는 전문직종일까요? 이 부.. 더보기
[미국 취업 이민] 2019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건축 관련 전공자 (Architecture)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미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회사들이 많습니다. 건축계에서 권위있는 잡지 Architect Magazine에서 뽑은 2018년 최고의 건축회사 50위 리스트를 살펴보면 1-3순위에 Skidmore, Owings & Merrill (SOM), ZGF Architects, Perkins+Will 뿐만 아니라 리스트 순위권에 오른 대부분의 건축회사들이 미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나 주요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건축시장은 건축학도라면 반드시 도전하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 여러분도 비슷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학과를 마치고 미국에서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H-1B 취업 비자.. 더보기
[미국 취업이민] 2019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컴퓨터 관련 전공자 (Computer Science/IT)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컴퓨터/IT 관련 업계는 학사 이상의 외국인 고급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고용하고, 실제로 H-1B비자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입니다. 이민국의 2018년도 H-1B 통계를 살펴보면 컴퓨터 관련 포지션이 H-1B를 신청한 전체 직업군 중 6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Infosys Technologies는 총 20,500여개 이상의 LCA를 신청했고, 그 외 대표적 IT 기업들인 IBM, Google, Microsoft등도 2018년 가장 많이 H-1B를 스폰서한 회사 상위 10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9년에도 이러한 추이는 계속되어 H-1B 직군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1B 비자를.. 더보기
[미국 취업이민] 2019 년도 H-1B 전공별 성공 전략: 회계학 전공자 (Accounting) 미국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많은 유학생분들이 종종 여쭤보는 질문 중의 하나가 이제 막 학위를 취득한 상태에서 회계사 자격증 없이 대형 회계법인이 아닌 소규모 회계사무소에서도 H-1B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입니다. 2016년도에 U.S. National Association of College and Employers가 고용주들을 상대로 가장 수요가 많은 학부 전공을 설문 조사한 결과, 1위가 회계학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유학생들에게 미국 회계학 또는 파이낸스 전공에 대한 인기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회계학은 외국인이 미국에 취업하기에 용이한 전공임이 분명합니다. 노동청의 발표를 보면, 2016년부터 2026년까지 회계학 직군은 다른 직군 상장률 평균치보다 앞선 10%의.. 더보기
[미국 이민]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 (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최근 한국 YMCA의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청소년 10중 7명은 대한민국을 벗어나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민을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로는 대한민국의 불확실한 미래, 기성세대와의 갈등, 그리고 불우한 가정환경 등이 꼽혔습니다. 이 조사에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최하위이며, 자살률은 1위라는 암울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참 없이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부모가 모두 살아있는 청소년이 혼자 다른 나라에 독자적으로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더더욱 현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이민 많이 가는 나라 1위로 뽑힌 명실공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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