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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

[조건부 해지신청]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던 조건부 영주권자의 I-751 단독 청원 승인 미국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2년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였던 해당 고객은 조건부해지를 통한 영구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최초 상담 도중 고객은 그동안 시민권자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학대를 받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이민법 상 원래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조건부해지 요건을 면제하고 학대받은 조건부 영주권자 개인이 단독으로 조건부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객의 경우 과거 형사기록과 추방재판 취소기록 등 다소 복잡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단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이 고객이 진실된 혼인을 하셨으나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과거 형사기록 및 추방재판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트럼프 “합법이민 절반 축소” 선언 우려하던 트럼프의 이민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 법안에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이민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시민권자의 부모님, 형제 자매 초청이 가능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님과 형제 자매 초청은 중단됩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이라도 미혼이라면 초청할 수 있었던 제도도 폐지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한 명이 미국에 정착을 하면 형제, 자매, 부모까지 줄줄이 이민을 오는 현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또한, 취업이민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미국 고용주가 스폰서를 하는 경우 경력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직종으로 취업 이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학력과 기술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을 도..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 Ι 한국일보] 가족이민 결국 폐지되나 출처: 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상원이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파격적인 이민개혁법안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 RAISE)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됩니다. 지난 2월에 공화당 탐 코튼 상원의원이 처음 발표한 해당 법안은 가족초청 비자의 수혜자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연자 자녀로만 제한하는 대신,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능력을 위주로 취업영주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시절부터 주장해온 미국인 및 미국 노동시장 보호 원칙을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첫 해 신규 이민자 수가 기존의 40%로 줄고 10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