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해외 부동산을 지키면서 파산신고 하기

 

저희 파산 고객은 약 $1,650,000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겨우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고객은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고객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매우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산 관리인은 매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각 자체가 빚 청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파산 신청인이 부모님의 유골을 따로 보관 혹은 처리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부모님의 유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큰 불효가 되어 고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된다는 점을 들어 파산 관리인과 법원의 매각 시도를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객은 한국에 있는 땅을 지키면서 파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