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단속대응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방재판] 망명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주권자의 추방재판 종결 본 고객은 과거에 망명을 통해 2011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영주권자로 거주하시던 중 이민국 검찰청으로부터 과거 망명을 허위로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추방기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신속히 FOIA 이민국 기록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예전에 망명 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민사기 혐의로 형사기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사무실에서 수속한 모든 망명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전수 조사 끝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케이스들을 추방재판에 소환시킨 것이었습니다. 고객 및 가족분들과의 심도깊은 인터뷰 결과 본 고객의 망명 신청 건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했고,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민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저희 고객의 이민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으로 이민국 검찰에 맞서 추방기소 취하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