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DACA Press Release –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 6개월 유예기간 허용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9월 5일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의 내용을 입수하여 내용을 고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곧 주요 언론들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한 DACA의 위헌 여부를 면밀하게 고려한 결과 DACA프로그램이 현재의 이민법과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라기보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의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의회 쪽에 카드를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3월 5일까지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