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을 렌트 해 놓고 렌트비를 받겠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돈을 주고 물건 혹은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매자는 어떤 예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호텔 방을 예약했다면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있으며 천장과 바닥과 벽이 있는 하룻밤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방을 기대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벽이 없어 옆 방 사람들이 보이거나 가구가 하나도 없어 바닥에서 자야 하는 곳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렌트비를 낼 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렌트에 대한 불만을 하시는 세입자들은 자주 “아니, 사람이 살 수도 없는 집을 렌트를 해 놓고 렌트비를 받겠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매우 법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라고 번역되는 “사람이 살 수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