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파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쓸신파] 미국에서 파산하면 한국 부동산도 처분되나요? 파산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미국에서 빚이 많아 파산을 고려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값이 비싼 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볼모지여서 매각이 힘든데다가 실질적인 수입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이름만 자신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해 놓았는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많은 빚을 지고 생활하는 경우 한국에 방문하는 비행기표나 한국 체류 자체가 부담스러워 부동산 처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팔고자 해도 쓸모가 없는 대지라 오랜 기간 구매자가 나.. 더보기 [알쓸신파] 파산케이스에서 “배째라”태도가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빚은 감당이 안되고 수입도 없고 파산을 하려니 변호사 비용도 힘겹게 느껴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에라 모르겠다. 배째라”라는 식으로 몇 달을 버티시다가 뒤늦게 로펌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있지 않지만 “배째라”라는 말은 조폭들이 많이 쓰는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은 조폭의 편은 아니며 이러한 태도는 상황을 매우 불리하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병원 등에 빚을 가지고 있는 경우, 빚을 갚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빚들은 collection agency라고 불리는 미수금 처리 대행 회사로 넘어갑니다. 이 회사들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본업이고 받아내는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으라는.. 더보기 파산신청에 적기가 있나요? 지금은 파산하기에 참 좋은 때!!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해야 하나요?”는 거의 모든 파산 상담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더라도 파산 변호사들은 적절한 시기에 대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파산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압류를 피할 수 있을지, 집을 지킬 수 있을지, 혹은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며 혹은 심지어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데 억지로 신청했다가 파산신청 비용을 날리는 시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 법원에 챕터 7(Chapter 7)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6개월 간의 수입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만약 최근에 큰 금.. 더보기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과 압류는 전혀 다른 절차이지만 많은 경우 동시에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파산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모기지를 지불받지 못한 은행은 압류(Foreclosure) 절차를 시작하곤 하기 때문에 파산과 압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간혹, 집이 압류될 것 같은데 파산 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내주는 은행은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만약 .. 더보기 [알쓸신파_ 파산법] 파산 신청을 하려면 빚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로펌을 찾는 고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제가 빚이 이 만큼이 있는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빚이 얼만큼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챕터 7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산 방법은 자신의 “한 달 수입(Current Monthly Income)” 을 살고 있는 주의 수입 수준(State Median Household Income) 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한 달 수입”은 어느 특정한 달의 수입이 아니라 파산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 달부터 6개월 전까지 번 모든 수입의.. 더보기 [미국 파산법] “빚 갚아라” 시도 때도 없는 전화에서 우선 해방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고객들 중 많은 수는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에서 시도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외에 가족들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전화를 할 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파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 독촉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빚이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사람들의 40%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독촉전.. 더보기 [미국 파산법] 개인 파산, 잘 할 때만 새 출발이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www.songlawfirm.com)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파산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파산은 새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빚이 탕감되는 것과 같은 장점만을 부각하여 마치 만병 통치약인 것 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새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한 후 정확하게 진행할 때 새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파산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에 대해 상담을 해 보면 파산의 종류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낯선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파산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