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파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산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도 사라지나요? 더보기 파산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더보기 파산 신청이 영주권, 시민권에 불이익을 주나요? 더보기 SBA론 파산하기 더보기 세금도 파산이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직까지 죽음을 피해간 사람은 없는데, 세금은 어떨까요? 흔히들 한 번 부과된 세금은 평생 쫓아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도 파산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금을 못내서 전전긍긍하던 분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을 세금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세금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파산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급여세 (payroll taxes) 는 절대로 파산을 통해 탕.. 더보기 [노동법 법률 Q&A]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잠정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회사를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주하신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경우 온라인 (myunemploymnet.nj.gov.)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된다면, 근무기간과 받았던 임금을 고려해서 실업급여액이 선정될 것입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실직은 일시적인 실업으로 간주되어 이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파산법 법률 Q&A]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Q. 파산도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파산을 신청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파산을 할 경우 이전 파산신청을 한 시기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음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파산 방법인 쳅터 7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전에 쳅터7파산을 통해 빚탕감을 받으신 적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쳅터7을 신청하고 싶다면, 이전 파산신청일로부터 8년 후에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기준일이 이전 파산이 승인된 날이 아니라, 이전 파산을 신청했던 날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2월 1일에 쳅터7 파산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0월 1일에 파산이 승인됐다면, 2020년 2월 1일에 다시 쳅터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이.. 더보기 [파산법 법률 Q&A]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Q.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A. 네, 탕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의 탕감여부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채무를 징수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llection agency 는 단순히 불이행 중인 채무를 채권자 대신 징수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Collection agency가 채무를 징수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에게 고용되어 채무를 대신 징수하고, 징수한 채무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로부터 불이행 채무를 사들여서 직접 채권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어떤 경우라.. 더보기 [미국 파산] 파산하면 제 자동차는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은 누군가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입니다. 흔히 듣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증을 서줬다가, 예상치 못한 카드빚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 누군가에게는 드라마 속의 이야기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현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떠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불어나는 이자와 연체료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파산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채무를 탕감해 주는 Chapter 7 파산은 많은 이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Chapter 7 파산을 하면 빚도 탕감되지만, 재산도 몰수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파산을 진행하면 파산 집행인 (bankr.. 더보기 [미국 파산] 뉴욕에서 파산하기 ‘인간 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좌절할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파산을 문의하시는 고객의 상황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니 해결책을 얻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파산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파산도 제대로 알고 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 없이 섣불리 진행한다면 파산은 새출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걸어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에서 제대로 파산..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