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H-1B 동향을 보여주는 이민국 수치 발표

이민국은 12일 현재 이민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수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Hire American”정책을 지지하는 취업 관련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수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수치에는 주재원비자 (L-1), 비이민 전문직 비자 (H-1B), 취업카드발급 (EAD)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숫자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H-1B관련 숫자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83%, 87%의 승인률을 보이던 H-1B가 2017년 6월 30일 현재 58%정도 겨우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4개월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이 8개월을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 하의 이민국 업무 방향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이 수집한 수치에 따르면 2017년은 진행이 느리긴 하였으나 결국 승인이 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올해 4월에 추첨이 이루어진 2018년 회계연도 H-1B 청원서들입니다. 2018년 수치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청원서들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오고 대부분이 아직도 보류 중인 것을 고려하면 2018년도의 수치는 이번에 발표된 2017년 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이번 추가자료요청(RFE)에는 예전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Wage Level 1 Issue가 주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이민 변호사들의 경우 답변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주저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로펌의 경우, 이러한 추가자료요청(RFE)에 대해 답변을 하고 승인을 받고 있으나 이민국의 처리속도가 느려 많은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I-485)접수시 신청 자격이 생기는 취업카드도 올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90일 내 발급을 원칙으로 했으나 점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90일 rule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수치로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25만개 정도 승인이 났었는데 2017년의 경우 6월 30일까지 18만개 정도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민국은 10월마다 새로운 회계연도 (fiscal year)가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달정도의 수치가 빠진 셈입니다. 이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EAD카드의 승인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0일 rule이 사라진 2018년 회계 연도의 EAD카드 발급 수는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반 이민정책과 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민국은 행정부의 산하 단체로 이러한 정책과 방향을 함께 하는 것 또한 어쪄면 당연한 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민국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지혜가 당분간 절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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