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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잭홍 변호사

2017년 H-1B 동향을 보여주는 이민국 수치 발표 이민국은 12일 현재 이민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수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Hire American”정책을 지지하는 취업 관련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수치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이 수치에는 주재원비자 (L-1), 비이민 전문직 비자 (H-1B), 취업카드발급 (EAD)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숫자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H-1B관련 숫자를 보면 2015년과 2016년 83%, 87%의 승인률을 보이던 H-1B가 2017년 6월 30일 현재 58%정도 겨우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7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4개월 차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이 8개월을 차지하고 있어 트.. 더보기
H-1B RFE 급증, H-1B 이렇게 무너지나 출처: 한국일보 지난 16일 한국일보는 비이민전문직취업비자인 H-1B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민 변호사로서는 이미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H-1B승인 건수가 2016년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했고 2018년 회계연도의 H-1B 비자 승인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Hire American” 정책에 따라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 회계연도의 H-1B보다 올해 4월에 추첨이 이루어진 2018년 회계연도의 H-1B는 매우 많은 숫자에 대해 추가자료요청 (RFE)이 나왔으며 그 내용도 기존에 다루지 않던 Wage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RFE가 무려 4.. 더보기
모든 H-1B 청원서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재개 연 초 중단되었던 H-1B에 대한 프리미엄 프로세싱 서비스 (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지난 9월 일부 시작되었고 10월부터 모든 H-1B에 다시 적용됩니다. 즉, H-1B 연장(extension)이나 이전 (transfer)케이스들도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는 고용주인 청원인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변호사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가 접수되는 시점에서 이민국은 15일 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자료요청 (RFE)을 하거나 케이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H-1B 연장이나 이전 케이스들의 진행속도가 지역마다 다르지만 약 2-3개월 임을 고려할 때 프리미엄 프로세스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