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만 제외하고 상속된 유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칼럼을 통해 저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알아야 하는 한국의 상속법에 대해 다루면서 한국에서는 피상속자(사망자)의 유언에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만약 피상속자를 생전에 부양했던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에게 특별히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피상속자의 자유이며 당연히 유효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상속자의 의사만으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경우, 가족들 간의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다른 상속자들의 생활안정까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자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속자들의 상속분을 법으로써 최소한 보호해주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