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사 소송] 강지환 사건으로 알아보는 미국의 성폭행/강간법

최근 유명 배우 강지환 씨의 이름이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성폭행 혐의가 그 이유입니다. 강지환씨는 7월 9일 자택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이후 강지환 씨는 사건당일 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지환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죗값을 치르고 속죄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강지환 씨의 처벌 수위가 가볍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혐의 자체가 성폭행인 점과,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강지환씨 자택에 거의 감금되어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형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은 성범죄가 발생했어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을 때와, 뉴욕에서 발생했을 때의 처벌이 다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성폭력 범죄율도 주마다 큰 편차를 보입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도 성폭력 범죄율이 가장 많이 발생한 주는 알라스카주였습니다. 범죄율은 인구 십만 명에 116.7 건 이였습니다. 반대로 성폭력이 가장 낮았던 주는 뉴저지주였습니다. 인구 십만 명에 16.7건의 성폭력 범죄율을 기록했습니다. 7배에 가까운 범죄율 차이를 보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각 주의 형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뉴욕주의 성폭행(강간)법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주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강간을 1급 강간, 2급 강간, 3급 강간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3급 강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급 강간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는 21세 이상이고, 피해자는 17세 미만인 경우
• 피해자가 나이(17세 미만)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지 않은 경우

3급 강간은 E급 중범죄로 분류되며, 최고 4년 형과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급 강간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는 18세 이상이고, 피해자는 15세 미만인 경우
•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2급 강간은 D급 중범죄로 분류되며, 최소 1년 형에서 최고 7년 형과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강간 범죄인 1급 강간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력적 협박으로 인한 강압적 성관계인 경우. 살인 협박과 납치 등을 통해 강압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
•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무력해진 상황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가 11세 미만인 경우
• 가해자는 18세 이상이고, 피해자는 13세 미만인 경우

1급 강간은 B급 중범죄로 분류되며, 최소 5년 형에서 최고 25년형과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 A와 B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A가 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B가 만취한 A의 동의 없이 A를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면 3급 강간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술에 취했던 A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였고, 정신은 말짱했지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B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면 B는 1급 강간으로 처벌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강지환 씨 사건이 뉴욕에서 일어났다면 2급 강간이 적용될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두 피해자 모두 성인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보고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피해자가 강지환 씨 자택에 어떤 식으로 머물고 있었는지, 신체적 자유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3급 강간 혹은 1급 강간으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에서의 성폭력은 사건이 발생한 주에 따라,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피해자로든, 가해자로든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법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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