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접근금지명령, 접근금지, 시누이 갈등, 미국 가정법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
남편 및 시누이와 공동명의로 된 자택에 거주하고 계신 고객께서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고객과 남편은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시누이는 이사갈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누이는 고객과 남편을 집에서 쫓아내고자 고객을 대상으로 영구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려 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고객과 시누이간 오고간 대화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생긴 일에 불과하며 고객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접근금지 명령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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