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거짓 진술 입증으로 임시접근금지명령 기각 처리

저희 고객은 부인과 장기간 별거 기간 중 화해의 계기를 갖으며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다시 함께 살다보니 의견 충돌로 몇 차례 언쟁이 있은적은 있었지만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부인은 거짓 진술을 토대로 남편 대상으로 임시접근금지령령(TRO)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부인이 제시한 내용중에는 고객이 부엌칼로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은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팀은 고객과 수 차례에 걸친 미팅과 대화,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인의 진술서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진술사항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팩트 체크와 증거 제시로 저희는 고객의 배우자가 신청한 임시접근금지명령에 대한 기각처리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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