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 LAW FIRM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가장 우선시하는 사안이 바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입니다. 양육권을 부여하는  있어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은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선택(best interest of the child) 무엇인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 등을 잠시 접어두고, 자녀에게 있어 최선의 환경이 무엇일지를 함께 고민하여 합의에 이를  있다면 최선이겠습니다. 반면 두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한다면, 이혼 신청을 접수 받은 가정 법원의 판사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이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과  근거에 대하여 다루어 보겠습니다.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있어 법원은 아이의 심신 건강과 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하여,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 주의 법에 따라서 법원이 고려하는 내용과  우선 순위가 달라지기도 하지만,법원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아이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정신  육체적 건강,부모와 아이 사이의 유대감, 부모의 경제적 여건, 아이가 지금까지 지내  환경과 그 변화로 인한 영향,그리고 12 이상의 아이의 경우 아이 본인의 선택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공동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고, 혹은 부모   명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알코올 중독 전력이 있는 , 아이를 돌보는  있어 부적격하다는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아내에게 단독 양육권이 부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단 단독 양육권이 부여되면,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갈  법적인 처벌을 받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부모 둘이 모두 아이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명만 참여하는 것보다 이롭다는 견해가 점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이에 대다수의 판사들이 되도록이면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양육권에도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리적 양육권 (physical custody),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있으며 키울 권리이고, 다른  가지는 법적 양육권 (legal custody),  아이의 삶에 있어 법적으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법적 대리자로서의 권리입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배우자에게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양육권  배우자가 공유 것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배우자에게 단독 물리적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에게는 합리적 방문권 (reasonable visitation)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리적 방문권이란 매우 애매한 개념으로, 방문권이 있는 부모가 정확히 언제 어디서 자녀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는  배우자가 서로 합의 하에 결정하게 됩니다.현실적으로는 단독 물리적 양육권을 보유한 배우자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아이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방문 스케줄 협상 과정에서도  배우자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합리적인 스케줄을 정하고 합의에 이른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법원 명령(court order)으로 공식화하면 됩니다. 반면  배우자 사이의 악감정이 너무 심하여 합의 하에 방문 스케줄을 정할  있을 확률이 낮다면, 법원이 매주 주말 오후 4시간  임의로 방문스케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신청을 하기에 앞서 배우자와 어떤 형태로든 상의하여, 자녀가 언제 어디서 부모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닌 , 법원에 단독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단독 물리적양육권을 부여받게 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방문 스케줄을 협의해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일방적인 결정 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언제나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물론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있다든가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정법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배우자와 자녀 간의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시는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더보기] 이혼을 진행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이혼 수당의 의미와 지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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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를 입은  손해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상대편에게 전달하였다면상대편의 보험사에서 사정 청취를 위해 전화로 연락 취해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이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대화는 보통 피해자가 공식적인 청구서(demand letter) 보내기도 전에 발생하기 때문에보상 처리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하지만  과정에서 말실수 하게 되면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상대편 보험사 손해 사정인(insurance adjuster)과의 대화에 영리하게 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정보 확인 및 기록입니다.


상대편 손해 사정인과의 대화는  정보 수집의 기회입니다사정인은 대화의 모든 내용을 녹음하고 있으며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에 일정 부분 근거하여 피해 보상금을 산정할 것입니다사정인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일은 사정인의 이름주소연락처보험사의 이름과 주소그리고 해당 보험사가 대변하는 상대방(사고 가해자) 이름 등을 확인하고 기록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 정보를 확실히 해두면혹시 사정인의 질문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피해자가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가 상대편 보험사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대화 녹취록 등을 요청할  있으므로피해자가 이러한 사항을 직접 파악하여야 하는 부담을   있습니다.




2. 화를 낸다고 해서, 일 처리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손해 사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나면남은 대화는 일방적인 문답 형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우선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정인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물론 사고 이후의 충격과 고통이  가시지도 않은 채로 상대편 보험사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기 쉽지만이는 보상 처리 과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있습니다실제로 대형 보험사에 근무하는 손해 사정인들을 조사해본 결과사정인들은 흥분 상태로 대화에 임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낸다고 해서 보상 처리를 수월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반면에 피해자가 오히려 정중하고 침착하게 대화에 임하면사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클레임을 처리한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공감하고 믿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손해 사정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나면남은 대화는 일방적인 문답 형식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우선 중요한 것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사정인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물론 사고 이후의 충격과 고통이  가시지도 않은 채로 상대편 보험사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게 되기 쉽지만이는 보상 처리 과정에 있어 악영향을 미칠  있습니다실제로 대형 보험사에 근무하는 손해 사정인들을 조사해본 결과사정인들은 흥분 상태로 대화에 임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화를 낸다고 해서 보상 처리를 수월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반면에 피해자가 오히려 정중하고 침착하게 대화에 임하면사정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클레임을 처리한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공감하고 믿어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3. 모든 질문에 상세하게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중하고 침착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사정인이 묻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상대편 보험사 사정인이 묻는 질문들은 결국  보상금 액수를 최소화할 명목을 찾기 위함이기 때문에자세한 답변을 해줄수록 결국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많은 피해자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부분인데, 피해자 본인의 보험사가 아닌 상대편 보험사 사정인은 피해자에게 이름주소연락처를 제외한 개인 정보를 공유하도록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어차피 나중에 보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청구서에 사고 사실과 피해 액수 등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게 되므로 전화 통화에서는 가능한 간략하게 기본적인 사실만 언급하며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수입 등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정중하지만 확실하게 답변을 거부하시면 됩니다사고 상황에 대한 질문들에 있어서도 어디서언제어떤 종류의 사고를 당하였는지  간단한 사실들만 언급하고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하실 것을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편 보험 사정인은 피해자의 부상 종류와 정도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올 것입니다 질문들에 자세한 대답을 해주면특정 부상 사실을 빼놓았거나나중에 새로운 부상이 발견되거나혹은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부상이 악화되는 경우이러한 추가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전화 통화 시에는 일단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 혹은 손목이 부러졌다” 최대한 포괄적이고 간략한 대답만을 해주고 얼마나 심각한 부상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사정인이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계속 묻는다면 병원 치료를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고만 답변하시고병원의 이름이나 주소는 공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병원 치료가 어느 정도 완료되고 부상 정도가 확실시된 뒤에 서면 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서에 상세한 부상 내용과 치료 과정에 대해 기술하면 됩니다.
 
결국 기억해야  것은 상대편 보험사가 연락을 취해왔을  사정인과의 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보상금을 받는  걸리는 시간 비용그리고 보상금의 액수  차이가 생길  있다는 점입니다따라서 보상 청구 전반에 있어 손해를 최소화하려면가능한  빨리 사고상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험사 사정인의 연락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특히 영어 대화가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통역 서비스 제공 받거나 정확히 어떤 말을 하여야 유리한지를 알아보실것을 권합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알고 싶은 법률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상해 칼럼 더보기]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이유? 해답은 바로, 보상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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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추첨 및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이민국 (USCIS)이 지난 4월 12일 2019년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H-1B 취업 비자 컴퓨터 추첨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5일, 추첨 당첨자들에 대해 데이터 입력 전산 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H-1B 는 총 190,098 개의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추첨에 당첨된 85,000개의 청원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송이 될 예정입니다.
반송되는 청원서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받아보기는 어려우며, 
여름까지는 반송 작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H-1B 추첨에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 H-1B 가 다가 아니다! 미국 취업비자 대안, 무엇이 있을까?◀
▽ H-1B 대안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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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추첨 곧 비자 승인? NO! 트럼프 행정부의 RFE 남발사태◀
▽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 남발사태 대처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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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 팀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부터 스포츠 상해까지, 어떤 형태로든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을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일반적인 피해자들의 대처 방식을 크게  가지로 나누어보면, 가해자 측에서 보상을 제안해오면 이에 수락하는 다소 소극적인 대처, 피해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격적으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처 있습니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익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을 , 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와 액수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케이스 진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알아두어야  것은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원에 공식적인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미국전역의 사고상해 변호사들이 처리하는 케이스들  95% 정도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편과의 합의를 통해 종결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할 , 반드시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승소가 보장되지 않는 법정 싸움을 해야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해자 본인이 재판을 진행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케이스 대부분은 법원에 회부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피해자  변호사가 가해자와의 협상을 통해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액수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편이 제안해  합의금에 수락을 할지, 혹은 합의금의 인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본인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상해 피해자들은 어차피 변호사들도 상대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뿐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피해자가 상대편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쉽고 빠르게,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형 보험사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이성공적으로 합의금을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가 바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라고 합니다. 보험사들의 통계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 중에서는 90% 이상이 합의금을 수령한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 중에서는 대략 50% 정도만이 합의금을 수령하였다고합니다. 보상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디에 연락을 취하여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어떤 주장을 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보상 여부뿐만 아니라 액수 있어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평균적으로 7 5  이상의 보상을 받은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평균적으로 1 7  정도의 보상만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외의 다른 유형의 사고상해 케이스들을 분석한 다른연구 결과들을 보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상금 액수를 4 정도 향상시킨다는 결론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가 추가 비용으로 지출되지만, 사고상해 케이스의 경우 일반 소송 케이스와 달리 성사 사례금 (contingency fee)  수임료가 계산되기 때문에 보상 액수에서 3분의 1 수임료로 제하면 됩니다. 이를 계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보다 평균적으로 3 높은 보상 받게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에  가지 상대적인 단점이 있다면, 증거 수집이나 소장 작성 등이 전문가들에 의해 신중하게 진행되는 만큼, 케이스가 종결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피해자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보다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평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케이스 종결까지 15개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7개월 가량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한 피해자들과 그렇지 않은 피해자들을 설문한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 합의금의 액수와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15개월이라는 소요 기간을 고려해도, 사고상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의 이점이 단점보다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상대편과의 협상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합의금의 액수와 성공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불행한 사고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려면, 사고상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여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것입니다. 또한 사고상해 케이스의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와의  상담을 무료로 진행  있으니, 케이스 진행 방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사고상해 칼럼 더보기] 교통사고 가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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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동호 종합로펌 사고상해팀의 성공사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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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이혼 소속을 밟기  고려해야  사항이   없이 많지만  빼놓을  없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흔히 위자료라고 일컫는 이혼 수당(alimony)입니다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되어  경우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입을 받는다면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가능성이 큽니다대부분의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배우자의 수입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이혼 수당은 대부분의 이혼 소속 과정에 있어  부분을 차지합니다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혼 수당의 의미와 협상 과정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기본적인 법적 상식에 대해 간단히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배우자   사람에게 이혼 수당 지불 책임이 있는 경우이혼 소속을 밟기 위해서는 이혼 수당의 액수와 지불 기간 정하여야만 합니다일단 지불 기간이 정해지면지불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기간 동안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상대편 배우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이혼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이 그렇듯이혼 수당의 액수와 지불 기간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의할  있다면이혼 이후  동의한 사안에 따르면 됩니다동의를   없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이  조건을 정하게 되는데 경우  배우자 모두 상당한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서로 만족할  있는 액수와 지불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수당의 지불 기간에 있어 최선의 합의점에 도달하려면배우자 자의 개인적인 상황 고려하여야  것입니다실제로 배우자들이 합의에 이른 케이스들을 보면  사람   사람이 사망 때까지 이혼 수당을 계속 지급하기로  경우부터지불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해고를 당한다거나 은퇴를 하는  수입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하기로  경우, 10  특정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경우 배우자   사람이 재혼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급하기로  경우까지각양각색의 합의 내용을   있습니다내용에 무관하게  배우자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법원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여 이를 법원 명령(court order)으로 공식화합니다따라서 신중하게 배우자와협상을 진행하되본인이 원하는 것을 조금 양보하여 합의에 이를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야  것입니다가정법 변호사는  협상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있습니다.
 
만일 이혼 수당을 지불하는 입장의 배우자가 지나치게 낮은 액수를 제시하는 경우이혼 수당을 수령하는 입장의 배우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가정법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위에서 간단히 설명하였듯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 비해 적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이혼 이후에도 결혼 생활 당시의 삶의 질을 최대한 유지할  있게끔 도와주기 위하여 있는 제도가 이혼 수당입니다하지만 이혼 수당의 액수에 대해 결정할 법원은 수혜자의 현재 임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 수입 잠재력(earning potential) 봅니다다시 말해고액의 임금을 받는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고 본인은 가정주부로서 대외적인 경제 활동이 전무했던 아내의 경우계속해서 무직으로 남기를 희망하며 그것을 만회할 만한 액수의 이혼 수당을 요구한다면 법원에서 이를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남편에게의 향후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고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할  있으며 여성이 구직에 대한어려움을 호소할 경우에는 직업 전문가 고용하여 해당 여성이 구직을 하게  경우 향후 고용주로부터 얼마 가량의 임금을 받을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이혼 수당을 삭감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이혼 수당 수혜자가 임금이 매우 낮은 파트타임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경우에도법원에서는  임금이 높은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하거나 풀타임 직장을 구할 것을 요구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낮은 이혼 수당을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최선의합의 전략에 대해 변호사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이혼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때 수당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즉각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해당 명령을 집행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불 책임을 어긴 배우자에게 감옥 형을 내리는  강력한 처벌을  수도있으니본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가정법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기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시는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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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팀입니다부부 간의 성격 차이부터 가정폭력까지다양한 사유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저희 가정법 팀을 찾는 고객들께서 흔히 표현하시는 감정은 막연함입니다배우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시작한 결혼 생활이니만큼이혼의 조건이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적도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리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물론 결혼의 기간공동 재산의 규모자녀의 유무 등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이혼이지만기본적인 진행 조건과 방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볼 부분은 이혼의 사유입니다미국 민법에서는 합의이혼과 재판 상 이혼을 모두 허용하고 있지만배우자가 합의이혼을 거부할 것이라고 가정하면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를 입증하여야만 이혼을 공식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뉴욕과 뉴저지 주는 흔히 말하는 혼성’ 주이기 때문에유책 이혼(fault divorce)과 무책 이혼(no-fault divorce)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배우자와의 별거가 장기간 (뉴저지: 18개월뉴욕: 12개월계속되었다는 사실 역시 이혼의 사유로 인정을 받습니다하지만 각 주의 가정법에 따라서 인정되는 사유에 차이가 있고, 실제로 뉴욕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무책 이혼이 불가하여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야만 이혼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해당 주의 법을 고려할 때 어떠한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지, 또 그 선택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일지를 꼼꼼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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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유책 사유로 인정을 받는 원인으로는 학대, 외도, 범죄로 인한 수감, 그리고 결혼 전에 알리지 않은 성불능증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이러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가정할 때무책 이혼 대신 유책 이혼을 선택할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재산 분할 등 이혼 진행 전반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더 높은 위자료나 부부 재산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분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또한 무책 이혼에서는 보통 법으로 지정된 유예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이 법적으로 공식화될 수 있는데 반해유책 이혼에는 이러한 유예 기간이 없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책 이혼의 단점으로는 배우자와 서로의 책임 정도를 따지며 긴 법적 공방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이며바로 이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 사유가 있음에도 무책 이혼을 선택하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무책 이혼에서는 상대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배우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재산 분할 등을 이유로 유책 이혼을 신청하기를 원한다면신청자 본인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는지그리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고려해보아야합니다만일 두 배우자 모두가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면가정법원에서 비교 정직 (comparative rectitude)’ 원칙에 의거하여 두 배우자 중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승인해 주기 때문입니다또한 유책 사유자로 지목받은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잘못을 정면 반박하는 경우만일 이러한 변호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드문 경우에는 이혼이 아예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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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여러 종류의 이혼 사유 중 어떠한 것이 본인에게 전략적으로그리고 현실적으로 최선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해당 주의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가정법 변호사의 자문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대부분의 주에서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법원에 이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기타 이혼을 고려하거나 진행하는 데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mail@songlawfirm.com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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