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추방재판] 망명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주권자의 추방재판 종결 본 고객은 과거에 망명을 통해 2011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영주권자로 거주하시던 중 이민국 검찰청으로부터 과거 망명을 허위로 승인받았다는 이유로 추방기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신속히 FOIA 이민국 기록을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예전에 망명 케이스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이민사기 혐의로 형사기소가 되었고 이로 인해 해당 사무실에서 수속한 모든 망명 케이스들에 대한 이민국의 전수 조사 끝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케이스들을 추방재판에 소환시킨 것이었습니다. 고객 및 가족분들과의 심도깊은 인터뷰 결과 본 고객의 망명 신청 건은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확신했고,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이민국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저희 고객의 이민사기 혐의를 입증하기에 미흡하다는 주장으로 이민국 검찰에 맞서 추방기소 취하를 .. 더보기 [미국 이민뉴스] 이민국 최근 동향-트럼프의 미국, No More Mercy!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 이민국은 최근 7월 들어 중요한 정책 가이드라인 두 건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앞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분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내용이기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이민국 (USCIS)의 추방기소권 강화 원래부터 이민국 (USCIS)도 이민 집행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 (ICE) 및 국경단속국 (CBP)와 함께 추방기소권을 가져왔었으나, 신청인의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방기소까지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추방기소 대신 재심이나 항소, 또는 출국 등의 선택권을 줌으로써 해당 신청인을 이민법원에 곧바로 회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의하면, 기존.. 더보기 [이민법] 테러범 감시 기술을 불법체류자 색출에 도입! - 트럼프 출범 이후 나타난 새로운 추방 위협과 추방재판 회부시 구제책 지난 달 토요일 이른 새벽, 뉴욕 퀸즈의 한 가옥에 2-3명 정도되는 건장한 체격의 연방 이민수사관들이 사전 예고없이 들이닥쳤습니다. 2004년도에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중인 최 모씨(가명)를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입국 후 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다 중도에 포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범죄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모씨에게는 영주권자 약혼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시민권자 자녀도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어떻게 최씨의 집을 찾아냈을까요?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은 종전의 구태의연한 탐문탐색 방식이 아닌 휴대폰 기지국 시뮬레이터를 통해 최씨의 소재를 찾아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원래 테러리즘에 대비하여 위험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개발된 장치입니다. 선거에 당선되자마자 트럼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