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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

[뉴스와코멘트] 할리우드 톱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결혼 생활을 마치다 "프렌즈"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 별거 발표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지난 발렌타인데이 직후, 1990년대 미국 인기 시트콤 "프렌즈" 의 스타 제니퍼 애니스톤이 남편 저스틴 서룩스와 헤어지기로 하여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남편 브래트 피트와의 이혼 후 약 10년만에 현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한 애니스톤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를 느껴왔다고 합니다. 제니퍼 애니스톤과 저스틴 서룩스 [출처] Hellomagazine한 매체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며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생활을 선호하는 남편과, LA에 거주하며 사생활을 보호 받고자하는 애니스톤의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극복해보려 이 부부는 아이를 가지려는 시도과 결혼상담 등을 통해 수개월간 노력해왔으나 결국 헤어지기로 상호.. 더보기
[#MeToo] 1편.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송동호 종합로펌이 미투캠페인에 동참합니다”1편.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불편한 농담, 이것도 성희롱인가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성폭력 경험을 SNS를 통해 용기 있게 사회와 공유하고, 이런 용기를 지지하는 ‘미투 캠페인’은 작년 말 유명 할리우드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제안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안젤리나 졸리, 레이디 가가 등의 유명 연예인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강타한 ‘미투 캠페인’은 유럽과 중동 여러 나라를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조직인 검찰 내에서의 성추행은 모두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지지.. 더보기
[핫토픽속 미국법] 검찰내 성추행 폭로 사건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할리우드의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행, 성폭행을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2017년 10월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며 불을 지핀 ‘미투’ 운동이 비단 미국 여성들을 넘어 한국 내에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의 “Person of the Year”로 선정된 Silence Breakers 그에 대표적으로 법무부 핵심 간부였던 안태근 전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출처: 연합뉴스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정부조직 중 하나인 법무부 내에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에 대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에.. 더보기
성공적인 결혼 무효화 송로펌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성공적으로 결혼을 무효화하였습니다.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20대의 여성 고객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고객은 남편으로부터 결혼 무효 소송을 당한 상황이였습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결혼 무효 소송의 이유는 우리 고객이 사기결혼을 했다는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황을 분석한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변호사는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법원에 답변서 제출 및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의 이와 같은 전략 덕분에, 상대방 변호사 측에서 매우 우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연락이 왔으며, 결국 끈질긴 협상을 통해서 남편측에서 소송을 취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정황을 이용하.. 더보기
단 며칠만에 복잡한 이혼을 마무리하다! 단 며칠만에 상대방 변호사측과 합의를 이끌어내서 복잡한 이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원하는 30대의 한 여성분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고객은 남편과 이혼시에 가장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합의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송동호 종합로펌의 가정법 변호사는 고객이 알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합의문을 작성해서 남편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남편측에서는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되려 고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합의금까지 요청해왔습니다. 이 고객이 원하셨던 것은 불필요한 감정소모와 재정소모를 최소화한 빠른 이혼이였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 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남편측과 빠르.. 더보기
트럼프 이민개혁 구상안 (Immigration Reform Framework) –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이민뉴스] 트럼프 이민개혁 구상안 (Immigration Reform Framework) – 불체청소년 구제 및 가족이민축소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바로 어제인 2018년 1월 25일자로 백악관은 이민개혁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white-house-framework-immigration-reform-border-security/) 이 구상안은 미국 정부 예산안의 만료 시한에 따른 '셧다운(정부 폐쇄)'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 구제 법안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건설예산 승인을 연계해 처리하려는 합의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더보기
2018년도 H-1B를 대비하여 고용주들께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입니다.2017년도 한 해는 미국인 노동자 우선주의를 기조로 한 새로운 행정부 출범에 따라 취업 비자와 영주권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를 지켜보게 된 해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민국의 취업 비자 및 영주권 심사 강화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당장 고학력 외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고용주들의 경우 인력 수급을 위한 대비에 들어가야할 시점입니다. 이미 작년에 H-1B를 스폰서하셨던 고용주분들께서는 예년에 비해 이민국 심사기준이 현격히 강화되었음을 많이들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레벨 이슈에 대한 이민국의 추가서류요청서 (RFE) 발급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유례없는 심사 지연으로 인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