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Press Release – 트럼프 행정부 DACA 폐지, 6개월 유예기간 허용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서는 9월 5일 발표하기로 되어있는 U.S. Dept. of Homeland Security의 내용을 입수하여 내용을 고객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곧 주요 언론들에서도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실시한 DACA의 위헌 여부를 면밀하게 고려한 결과 DACA프로그램이 현재의 이민법과 맞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라기보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 의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즉, 의회 쪽에 카드를 넘긴 것으로 판단됩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기 때문에 2018년 3월 5일까지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바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유효한 DACA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갑자기 그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 접수되는 새로운 신청 케이스나 관련 케이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오늘 이전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진행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DACA의 status가 2018년 3월 5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월 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료 날짜가 3월 5일 혹은 그 이전이라면 빠른 접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회가 적절한 대안책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DACA 지위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 status가 만료되는대로 이후 적법한 지위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의회가 DACA로 체류하고 있는 80만 수혜자들이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이후DACA 관련 업데이트가 발생하는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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