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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집이 압류(Foreclosure)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산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욕/뉴저지 파산 전문 변호사 그룹, 송동호 종합로펌 파산팀입니다. 파산과 압류는 전혀 다른 절차이지만 많은 경우 동시에 발생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기지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파산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동시에, 모기지를 지불받지 못한 은행은 압류(Foreclosure) 절차를 시작하곤 하기 때문에 파산과 압류는 긴밀하게 연관되어 발생합니다. 간혹, 집이 압류될 것 같은데 파산 신청을 하면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문의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내주는 은행은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만약 .. 더보기
[알쓸신파_ 파산법] 파산 신청을 하려면 빚이 얼마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을 고려하고 로펌을 찾는 고객들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은 “제가 빚이 이 만큼이 있는데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입니다. 하지만,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빚이 얼만큼 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더 많이 의존합니다. 챕터 7 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산 방법은 자신의 “한 달 수입(Current Monthly Income)” 을 살고 있는 주의 수입 수준(State Median Household Income) 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한 달 수입”은 어느 특정한 달의 수입이 아니라 파산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 달부터 6개월 전까지 번 모든 수입의.. 더보기
[뉴스와 코멘트_ 중년파산 남의 일이 아니다] “재정난 50대 부부, 맨해튼 고층 빌딩서 동반 투신” 충격적이며 안타까운 기사입니다. 미국의 50대 부부가 자신들이 일하는 건물 9층에서 동반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유서로 남겨진 메모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을 이미 한 상태라고 하여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파산을 상의하기 위해 오시는 많은 중년 가장들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자책감과 책임감에 시달립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해야 하며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산을 하는 변호사는 고객의 마음까지 보다듬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파산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파산을 고려하기 전에 loan modification이라든지 다른 수단들도 함께 고려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힘든 마음.. 더보기
[파산법] 해외 부동산을 지키면서 파산신고 하기 저희 파산 고객은 약 $1,650,000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겨우 생활 필수품을 조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었던 고객은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고객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토지는 부모님의 묘소가 있는 매우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산 관리인은 매각을 주장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매각 자체가 빚 청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파산 신청인이 부모님의 유골을 따로 보관 혹은 처리를 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며, 부모님의 유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큰 불효가 되어 고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된다는 점을 들어 파산 관리인과 법원의 매각 시도를 포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고객은 한국에 .. 더보기
[미국 파산법] “빚 갚아라” 시도 때도 없는 전화에서 우선 해방되기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파산에 대한 상담을 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고객들 중 많은 수는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에서 시도때도 없이 오는 빚 독촉 전화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 합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무시당하고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외에 가족들에게까지 빚을 갚으라고 전화를 할 때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외에는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 때문에 파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컬렉션 에이전시의 전화 독촉은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빚이 컬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간 사람들의 40%이상이 일주일에 4회 이상 독촉전.. 더보기
[미국 파산법] 개인 파산, 잘 할 때만 새 출발이다.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www.songlawfirm.com)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파산에 대해 광고를 하면서 “파산은 새출발(fresh start)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빚이 탕감되는 것과 같은 장점만을 부각하여 마치 만병 통치약인 것 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산 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새출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법과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절차인지 확인한 후 정확하게 진행할 때 새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파산 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에 대해 상담을 해 보면 파산의 종류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낯선 이름 때문일 것입니다. 파산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