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DACA 연장 대신 합법이민 절반 축소 출처: 한국일보 연방상원에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들의 합법 체류를 연장해주는 대신 향후 10년간 합법이민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이민단속강화를 골자로 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Secure Act)을 상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던 지난 2012년부터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되었던 DACA 프로그램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7년 9월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어렸을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건너와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청소년들에게 다시금 추방 유예의 기회를 줄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신분을 제공하는 방안 없이 단지 DACA 프로그램의 연장만 포함하고 있.. 더보기 추방재판, 미국에 남을 방법은 분명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동안 이민사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선 캠페인에서부터 엄격한 이민 정책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발동하며 그가 제시했던 ‘공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범죄기록이 없는 단순 불체자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되고 범죄 기록이 없어도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긴 이민자까지도 체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추방재판의 건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다고 해서 무조건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재판관은 추방 대상자의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게 되고 담당하는 변호사는 이민법에서 보장한 여러가지 구제책을 이용하여 추방을 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