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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접근금지명령

[미국 가정법] 데이트 폭력, 더는 참지 마세요! 가정폭력은 요즘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연일 가정폭력 관련 기사가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018년에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2014년에 비해 2.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수치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가정폭력이 증가했을 수도 있지만, 변화된 사회적 인식도 큰 몫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가정폭력은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빈번했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활과 지위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통념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이제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법적 장치가 생겼습니다. 이러.. 더보기
[미국 가정법]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에, 남자라고 역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임시접근금지명령, 접근금지명령 기각 | 송동호 종합로펌 성공사례뉴저지 주의 가정폭력방지법은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혼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일부 여성들은 이 법을 남용하여 이득을 얻고자 시도하기도 합니다. 저희 고객의 부인은 남편이 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하였다고 하면서 법원에 임시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위한 재판일을 잡았습니다. 만약 최종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진다면, 저희 고객은 영구적으로 부인이 있는 집 근처에 갈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재판전에 부인은 접근금지명령 신청 취하를 빌미로 저희 고객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부인은 아이에 대한 .. 더보기
배우자의 거짓 진술 입증으로 임시접근금지명령 기각 처리 저희 고객은 부인과 장기간 별거 기간 중 화해의 계기를 갖으며 다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인과 다시 함께 살다보니 의견 충돌로 몇 차례 언쟁이 있은적은 있었지만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되지 않아 부인은 거짓 진술을 토대로 남편 대상으로 임시접근금지령령(TRO)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부인이 제시한 내용중에는 고객이 부엌칼로 위협을 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은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팀은 고객과 수 차례에 걸친 미팅과 대화,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인의 진술서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의 진술사항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더보기